반응형 선거유예2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하고도 '선고유예' 다음 네이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사건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와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2022. 6. 5. 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동포..법원 "배려 필요" 선처 다음 네이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선고유예.."생계유지 목적이었고 아무 해악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57)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뤘다가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2000년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한 최씨는 2004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2020.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