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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만원 아닌 94만원' 술자리 참석자 수가 갈랐다..'라임 접대' 검사 무죄 다음 네이버 검찰, 김봉현 술자리 참석자 5명으로 판단 술자리 끝까지 있었던 인물은 검사 등 3명 3명 향응 액수 114만 원..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술자리에 2명 더 있어"..7명으로 계산 "향응 액수 100만 원 초과 안 될 가능성" 무죄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옥중에서 폭로한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2022. 9. 30.
대낮 아파트 계단에서 10대 강간 혐의 20대남 무죄, 왜? 다음 네이버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께 B양을 만나 경기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계단에 앉아 얘기하다가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B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날 오후 4시20분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며 "나를 눕히고 그랬다"고 피해 내용을 적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B양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2021. 12. 19.
술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女 '집유' 다음 네이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 2021. 11. 26.
군인 때려 처벌받은 지 한나절 만에 경찰관 폭행 20대 징역형 다음 네이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홍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2021. 11. 6.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일가족 전체를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세 모녀 스토킹 살해'로도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범죄인데, 피고인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 씨 자택으로 찾아가, A 씨를 포함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며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일가족 .. 2021. 10. 12.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10살 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한 친할아버지, 일부 '무죄' 다음 네이버 法 '징역 17년'.."피해자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어" 10살뿐이 안된 손녀를 무려 4년여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소지까지한 친할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 2021. 10. 8.
'경비원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2021. 8. 29.
연락처 삭제했다고..16살 어린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다음 네이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 2021. 8. 25.
"한동훈에게 지속적으로 물리력 행사"..'독직폭행' 정진웅 유죄 이유 다음 네이버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실관계, 법리 모두 다퉜지만..재판부 '폭행 고의성' 인정 法 "중심 잃은 것이면 이후 신체 접촉 중단해야 하는데 안 해" 한동훈 "수사보복 위한 권력 폭행, 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아" '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유죄'였다. 정 차장검사는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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