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77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법정구속 후 주저앉은 尹대통령 장모 다음 네이버 尹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대통령실, 최씨 법정구속에 입장 밝히지 않아 민주 박성준 “법이 살아있음 보여준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 2023. 7. 21. “돈 벌게 해준다”...이 말에 42명이 19억 바쳤다 다음 네이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피해자 40여 명을 속여 20억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로또 번호 무료 제공’이라고 쓴 온라인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42명에게서 19억 6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로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는 범죄 단체의 조직원이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린 뒤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2023. 7. 2. 조민 집 찾아간 기자 '무죄'… "정당한 취재 행위" 다음 네이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간 취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TV조선 기자 A 씨와 PD B 씨를 각각 무죄 판결했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 보장을 위해 언론이 조 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은 일몰 전에 방문했고, 머문 시간도 30-50분.. 2023. 3. 29. 이륙 10분 전 긴박했던 출국금지‥김학의 끝내 처벌 못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10년 전인 2013년에 처음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선배 검사인 김 전 차관을 끝내 처벌하지 않았고, 뒤늦게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재수사를 하려다가 출국금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서, 긴박하게 출국금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줬는데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김상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마당에 정자와 수영장이 있는 별장 건물, 노래방과 당구대, 대형 욕조도 갖췄습니다.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곳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시로 성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이 임명 6일 만에 물.. 2023. 2. 15. '114만원 아닌 94만원' 술자리 참석자 수가 갈랐다..'라임 접대' 검사 무죄 다음 네이버 검찰, 김봉현 술자리 참석자 5명으로 판단 술자리 끝까지 있었던 인물은 검사 등 3명 3명 향응 액수 114만 원..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술자리에 2명 더 있어"..7명으로 계산 "향응 액수 100만 원 초과 안 될 가능성" 무죄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옥중에서 폭로한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2022. 9. 30. 대낮 아파트 계단에서 10대 강간 혐의 20대남 무죄, 왜? 다음 네이버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께 B양을 만나 경기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계단에 앉아 얘기하다가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B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날 오후 4시20분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며 "나를 눕히고 그랬다"고 피해 내용을 적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B양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2021. 12. 19. 술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女 '집유' 다음 네이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 2021. 11. 26. 군인 때려 처벌받은 지 한나절 만에 경찰관 폭행 20대 징역형 다음 네이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홍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2021. 11. 6.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일가족 전체를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세 모녀 스토킹 살해'로도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범죄인데, 피고인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 씨 자택으로 찾아가, A 씨를 포함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며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일가족 .. 2021. 10. 12.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