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80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잇달아 합헌..."재산권보다 공익 우선" 다음 네이버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도 나왔는데, 모두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데 방점을 둔 판단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법 6조 5항.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해 시행했는데,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처방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이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은.. 2024. 3. 5. '고발사주 검사 징역 1년' 판결, 앞으로가 더 걱정인 이유 다음 네이버 [광장에 나온 판결] 손준성 검사에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김효성(필명)] '징역 1년', 고발사주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손준성 검사에게 선고된 형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점은 공수처의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지만, 아쉬움도 큽니다. 법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검사로서 20년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는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의 공소 유지입니다. 하지만 수사권 남용 논란 등 공수처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처장·차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대리였던 부장검사도 사직한 상황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소'라는 역할을 .. 2024. 2. 29. "옷 벗기고 테이프로 결박"..학원서 집단폭행 당한 강사, 전치 10주 다음 네이버[파이낸셜뉴스] 학원강사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D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2023. 12. 17.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법정구속 후 주저앉은 尹대통령 장모 다음 네이버 尹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대통령실, 최씨 법정구속에 입장 밝히지 않아 민주 박성준 “법이 살아있음 보여준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 2023. 7. 21. “돈 벌게 해준다”...이 말에 42명이 19억 바쳤다 다음 네이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피해자 40여 명을 속여 20억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로또 번호 무료 제공’이라고 쓴 온라인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42명에게서 19억 6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로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는 범죄 단체의 조직원이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린 뒤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2023. 7. 2. 조민 집 찾아간 기자 '무죄'… "정당한 취재 행위" 다음 네이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간 취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TV조선 기자 A 씨와 PD B 씨를 각각 무죄 판결했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 보장을 위해 언론이 조 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은 일몰 전에 방문했고, 머문 시간도 30-50분.. 2023. 3. 29. 이륙 10분 전 긴박했던 출국금지‥김학의 끝내 처벌 못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10년 전인 2013년에 처음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선배 검사인 김 전 차관을 끝내 처벌하지 않았고, 뒤늦게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재수사를 하려다가 출국금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서, 긴박하게 출국금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줬는데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김상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마당에 정자와 수영장이 있는 별장 건물, 노래방과 당구대, 대형 욕조도 갖췄습니다.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곳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시로 성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이 임명 6일 만에 물.. 2023. 2. 15. '114만원 아닌 94만원' 술자리 참석자 수가 갈랐다..'라임 접대' 검사 무죄 다음 네이버 검찰, 김봉현 술자리 참석자 5명으로 판단 술자리 끝까지 있었던 인물은 검사 등 3명 3명 향응 액수 114만 원..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술자리에 2명 더 있어"..7명으로 계산 "향응 액수 100만 원 초과 안 될 가능성" 무죄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옥중에서 폭로한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2022. 9. 30. 대낮 아파트 계단에서 10대 강간 혐의 20대남 무죄, 왜? 다음 네이버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께 B양을 만나 경기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계단에 앉아 얘기하다가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B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날 오후 4시20분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며 "나를 눕히고 그랬다"고 피해 내용을 적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B양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2021. 12. 19.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