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고80 술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女 '집유' 다음 네이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 2021. 11. 26. 군인 때려 처벌받은 지 한나절 만에 경찰관 폭행 20대 징역형 다음 네이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홍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2021. 11. 6.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일가족 전체를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세 모녀 스토킹 살해'로도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범죄인데, 피고인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 씨 자택으로 찾아가, A 씨를 포함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며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일가족 .. 2021. 10. 12.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10살 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한 친할아버지, 일부 '무죄' 다음 네이버 法 '징역 17년'.."피해자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어" 10살뿐이 안된 손녀를 무려 4년여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소지까지한 친할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 2021. 10. 8. '경비원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2021. 8. 29. 연락처 삭제했다고..16살 어린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다음 네이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 2021. 8. 25. "한동훈에게 지속적으로 물리력 행사"..'독직폭행' 정진웅 유죄 이유 다음 네이버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실관계, 법리 모두 다퉜지만..재판부 '폭행 고의성' 인정 法 "중심 잃은 것이면 이후 신체 접촉 중단해야 하는데 안 해" 한동훈 "수사보복 위한 권력 폭행, 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아" '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유죄'였다. 정 차장검사는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 2021. 8. 12. 대낮 음주 뺑소니 50대 항소심서 실형 다음 네이버 대낮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가 오른다리를 절단했음에도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1심보다 강한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B(73·여)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2021. 7. 10. "엄마 고기받으러 갔다"는 말에 가슴 철렁한 딸.. 성폭행 후 이웃男은 되레 "술 한잔 하세" 다음 네이버 전남 진도서 지적장애 60대 성폭행한 20년 지기 이웃 '징역 7년' 전남 진도에서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3급 지적장애 60대 여성을 상습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25일 뉴스1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지난 16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전남 진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3급 지적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딸 조모(35)씨가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화성시에 .. 2021. 6. 25.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