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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겁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 2020. 5. 28.
2심도 '다스는 MB것' 결론.."책임 분명한데도 반성없다" 다음 네이버 횡령·뇌물 등 유죄 판단..증인 대거 신청 등 전략 변경이 오히려 '독'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형빈 기자 = 법원이 1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79)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십수 년째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대다수가 다스의 실소유주란 전제에서 구성된 가운데 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 핵심 혐의를 줄줄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였다. 그는 2007년 당시 이 의혹과 .. 2020. 2. 19.
'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다음 네이버 유기징역 최대 형량..1심 "유사사건과 형평성 고려" [서울신문]대법 상고 취하…김성수, 징역 30년 확정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유기징역 중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수는 20.. 2020. 2. 18.
"5·18은 北 소행" 지만원, 1심 실형..선고후 폭력 소동(종합) 다음 네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2년·벌금 100만원 선고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 중대하게 훼손" 판단 판결 후 법원 내 폭력소동..경찰·구급대 출동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씨의 실형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과 반대 측 사이에는 폭력 소동까지 벌어져 법원 로비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씨에 대해 병합된 총 5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 2020. 2. 13.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징역 1년.. 의원직 상실형 다음 네이버 법정구속은 피해..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념기진 염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채용 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1심 형.. 2020. 1. 30.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종합) 다음 네이버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2020. 1. 17.
남편 닮은 가짜 앞세워 남편재산 담보, 11억 챙긴 60대 아내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20. 1. 16.
실수로 두개골 자르고 3시간 방치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다음 네이버 法 "피해자 유족들 엄벌 탄원하고 있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 2020. 1. 16.
"유치원 무단 폐원, 원생·학부모에 배상"..법원, 설립자 배상 인정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중..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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