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83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그 해악 가늠조차 안돼"(종합) 다음 네이버 법원 "운영에 본인명의 계좌 제공하고 이익도 향유"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 2019. 1. 9. '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2심도 실형 다음 네이버 안봉근 징역 2년6월 이재만 징역 1년6월..정호성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중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이 선고 됐다. 사진은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왼쪽부터),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 2019. 1. 4. 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한 여강사 징역 10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법원 "범행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 2018. 12. 27. "의식 없는데 계속 공격" 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에 격분해 같이 살던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 사이인 B씨와 약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범행 당일 회식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A씨 옷 등을 집 밖으로 던지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2018. 12. 21.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사상 첫 방송법 처벌 https://news.v.daum.net/v/20181214143243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3132 KBS 세월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검찰 "방송 자유·독립 침해" 징역 1년 구형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 경우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종합국정감사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2018. 12. 14. '태블릿PC 조작설' 보수 논객 변희재 1심 징역 2년 https://news.v.daum.net/v/20181210105906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6173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2018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 2018. 12. 10. 우병우 '불법사찰' 1심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 https://news.v.daum.net/v/20181207150000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2976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혐의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2018. 12. 7.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종교권위 악용"(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221057037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4723 "신격화된 교회..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겼을 것" "피해자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범행"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2018. 11. 22. 박근혜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 선고 https://news.v.daum.net/v/201811211933422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0598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등 현재까지 총형량 징역 33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기소된 각종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33년에 이른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98세가 되는 2050년에나 만기출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 2018. 11. 21. 이전 1 ··· 6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