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자3 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부당" 다음 네이버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 2022. 11. 24. 조두순보다 더한 그가 출소한다 '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 다음 네이버 "짐이 너무 무거운데 아저씨 좀 도와줄래?" 조두순을 능가하는 악질 아동성범죄자가 이달 21일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전과 19범 김근식이 15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는 것이다. 2000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6년 5월 24일 오전 7시 55분,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A양에게 "도와달라" 유인한 후 A양이 승합차에 타자 저항하는 A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어 2006년 6월 4일 오후 6시 30분,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13살 B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며칠 뒤인 2006년 6월.. 2022. 9. 1. 우리집에 성범죄자가?..잘못된 고지문 탓에 '날벼락' 다음 네이버 [앵커]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 이웃에 알리는 고지문이 우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집 주소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40대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문입니다. 지난 18일자로 발송된 고지문은 해당 아파트 300여 가구와 학교와 학원 등 100여 곳에 보내졌습니다. [학원 관계자 :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상가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하지만 해당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고지문 속 성범죄자가 허위로 주소를 신고한 것입니다. 이 집 가장인 40대 A씨가 오해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 2019.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