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45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감찰ㆍ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 행정1.. 2023. 12. 29. ‘https 차단’ 인터넷 검열 논란…헌재 “불법정보 명백…차단 타당” 다음 네이버 방심위, 불법정보 웹사이트 895곳 차단 청구인 “불법정보 차단, 비례원칙 위배” 헌재 “불법정보 유통 방지 공익이 더 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KT 등 정보통신제공자들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895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누리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한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소송 등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방심위는 2019년 케이티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과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한 해외불법유해 웹사이트 895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불법촬영물 차단 등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방심위가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제.. 2023. 10. 30. "방송3법 입법절차 위법 없다"…헌재, 국민의힘 청구 기각 다음 네이버 "국회법 위반 없고 청구인 권리 침해도 안 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로 인해 여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2023. 10. 26. "엄마·아빠 지인 다 판검사"…'페트병 사건' 학부모 子, 소송 예고 다음 네이버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수백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 A씨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촉법나이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A씨는 "얘들아 나 괜찮아. 일단 결론을 말하면 기사와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바꾸고 스토리도 내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 내 주변에 피해를 줘 다 내리고 숨긴 것"이라며 "우리 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테러당했다. 날 믿는다면 이렇게만 알고 있어 달.. 2023. 10. 3. 늘어나는 학폭 가해자들의 법적 소송..."2차 피해 우려도" 다음 네이버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보니까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지금 그런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나 보죠? ◆김영미>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다 회의록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 2023. 2. 28. 법 기술자들의 '학폭 세탁'…맞신고→소송 뒤 '기록 삭제' 다음 네이버 [앵커] 학교 폭력이 있었을 때, 정 변호사는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소송이었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려도 법 기술을 이용해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폭력 상담사 김석민 씨는 최근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둘이서 약간 갈등이 생겼었던 사안이었어요. (그러다 가해 학생이 몸을) 건드린다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변.. 2023. 2. 27. "100원 동전 이순신 저작권료 달라"…'친일 논란' 작가 후손측 소송 다음 네이버 영정 그린 장우성 화백 친일논란 문체부, 영정 교체 사전작업 착수 유족측 "친일 근거 빈약해" 김승수 의원 "표준영정 지정해제 해야"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후손 측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화백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후손 측은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73년에서 1993년까지 이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 2023. 2. 22. 혼인 유지 노력 없이 "이혼 못해줘!"..이젠 안 통해 다음 네이버 대법 "유책 배우자 청구 가능" 원심 깨고 예외 기준 첫 제시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상대 배우자가 ‘말’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실제 관계 회복에는 힘쓰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갈등을 겪다 2015년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 2022. 7. 13.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 '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 '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 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변호인단으로 선임돼 윤 대통령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옥형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대리인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2022. 6. 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