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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37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 '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 '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 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변호인단으로 선임돼 윤 대통령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옥형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대리인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2022. 6. 7.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청년에게 박탈감" 다음 네이버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병역기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다른 소송에선 유 씨 승소가 확정되기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국내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명 가수의 병역기피 꼼수에,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난 2015년, 뒤늦은 공개 사과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 2022. 4. 28.
"터널 속 차 세우고 뜀박질, 오토바이족 폭주"..보령해저터널 살풍경 다음 네이버 지난달 5일 오전 1시 52분쯤 보령해저터널 대천항쪽에서 진입한 티볼리 승용차가 2.6㎞ 지점에서 멈췄다. 차량에서 커플이 내리더니 남성은 터널 속 도로를 뛰기 시작했다. 여성 동승자는 차량 주변을 맴돌았다. 남성은 뜀박질로 400m쯤 갔고, 여성은 좀 있다 남성 있는 곳까지 차량을 몰았다. 터널 속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을 발견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달려오자 둘은 차를 타고 쏜살같이 도주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2일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당시 후방에 다른 차량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통행량이 많은 터널이라 언제 차량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한밤 중이라 추돌위험이 크다”며 “이 모습을 동승자나 셀카로 찍은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자랑하기도 한다”.. 2022. 3. 2.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백화점도 적용 중단 다음 네이버 서울 외 다른 지역에는 적용 안 돼..식당·카페 등 18세 이상 방역패스 유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 2022. 1. 14.
직업윤리 위반?'퇴사 후 특허 소송' 막을 방법 있나 다음 네이버 삼성전자에서 특허 소송을 총괄하다 퇴직한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직업윤리 위반으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자신이 지난해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이 무단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갤럭시버즈 플러스, 갤럭시버즈 프로, 빅스비 플랫폼 등에 적용됐다. 시너지IP측은.. 2022. 1. 10.
"저기가 내 밭인데, 당신 땅 좀 지나갑시다"..'통행권' 거부당했는데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농사를 지으러 자신의 밭으로 가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된 타인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해당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통행이 가능한 제대로 된 길이, 그 길 하나뿐이라면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당 토지는 B씨 등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B씨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였다. 공로란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길을 말한다. 하지만 B씨가 A씨 토지와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여서,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B씨 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 2021. 10. 30.
코로나 탓도 아닌데..학교 못 가게 된 아이들 다음 네이버 [앵커] 전북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와 무관하게 2주간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학교가 다른 사람 땅을 무단으로 쓰다가 전기와 수도 사용이 끊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진입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학교 입구는 철제 울타리로 막혀 학생들은 좁게 난 쪽문으로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한 건 해당 토지주인. 학교 측이 약 5년간 자기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016년 학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주 측 관계자 : 전신주, 오수관, 오수를 퍼 올리는 펌프,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다 불법적으로 시설했어요. 전혀 우리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없고요.] 4년여의 법적 분쟁 끝.. 2021. 10. 15.
'중재법 막겠다' 윤석열, 본인 언론고소 묻자 "그건 헌법위배 안돼" 다음 네이버 국회 기자회견서 "권력비판 틀어막아 집권연장 법, 대선 이슈 삼아 심판받겠다" 본인 언론 소송 모순 아니냐에 "그건 그대로 진행하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주화운동 정권의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며 법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 문제를 대선에서 중요 이슈로 삼아 법적 정치적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예비후보는 정작 자신이 부인 김건희씨와 가족 문제에 관한 보도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현행법을 근거로 한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2021. 8. 22.
통신업계 "넷플릭스 패소, 해외 거대기업 무임승차 근절 계기" 다음 네이버 SKB "합리적 판결 환영"..넷플릭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결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갈등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대형 CP(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망 '무임승차'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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