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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증거 남기려"...딸 친구 SNS 뒤진 강원 원주시장 부인 다음 네이버 자녀 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강원 원주시장 배우자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 A씨(4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자녀 컴퓨터에 접속돼 있는 자녀 친구 B씨의 SNS 계정으로 그가 대화방에서 자녀와 자신 가족을 험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대화방에서 A씨 가족의 연락처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해당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출력 후 학교 측에 제출해 비밀 침해와 누설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 2023. 3. 14.

민주 "김현숙, 백남기 농민 수술 개입..불법 의료정보 수집 의혹" 다음 네이버 박근혜 靑고용복지수석 시절 서울대병원 접촉 진상조사위 "백남기 수술 靑·경찰 개입 인정돼" 권인숙 "의료정보 불법 수집 공안정국 비호 앞장"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시절 고(故) 백남기 농민 수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후 317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가 사망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백남기 사망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 백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2022. 5. 9.

尹 측 "외국선 판사 정보 팔려".. 美서 팔리는 판사 서적 살펴보니 다음 네이버 판사에 대한 변호사들 평가·언론보도·정치활동 등 담겨..변호사들의 재판 위한 가이드라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와 검찰 간 갈등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방 판사들 100여명의 정보를 담은 책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에는 판사들의 학력, 경력과 함께 주요판결, 변호사들의 평가 등 정보가 담겨있다. 미 뉴스 제공업체인 ‘톰슨 로이터’가 올해 8월 출간한 ‘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연방 사법부 연감)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 100여명의 정보가 나열돼 있다. 책에는 판사들의 나이, 학력, 병역, 학교 및 공직, 협회 경력, 주요 판결, 프로보노(공익) 활동, 정.. 2020. 12. 7.

방역당국을 향한 논란이 되는 부분 정리..(감염병예방법) 참고링크 : 감염병예방법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 후..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도들의 검사를 위해 위치추적을 하여 검사를 받도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에도 참여했다는게 알려졌고..(물론 그전부터 광화문광장 집회 교통편을 안내해서 참여할 것이라는건 진즉에 알았었지만) 이후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나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방역당국의 위치추적.. 검사 강요에 대해 방역당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주장하고 있죠.. 지금부터 언급할 건.. 방역당국이 경찰과 정보통신사에게 협조를 구해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검사 강요.. 등에 대한 근거와 사랑제일교회가 늘 외치는 예배방해죄가.. 2020. 8. 24.

靑, 경찰에 검찰간부 150여명 세평 수집 지시..이달 중순 검찰 고위인사 다음 네이버 검찰 간부인사 초유의 파격 예상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 우려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파격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이달 말 발표, 2월 3일 부임은 정해졌다.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때부터 이뤄졌고 최근 본격화했다. 특히 청와대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150여명의 검찰 간부 인사 대상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경찰 세평 수집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세평이 검찰 인사에 일부 반영된다는 소문은 지난해부터 있.. 2020. 1. 1.

극단적선택 구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경찰·소방에 의무제공 다음 네이버 포털·커뮤니티·온라인쇼핑몰 등 요청시 협조해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달 중순부터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조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 제공에 협력.. 2019. 7. 2.

법원행정처, 정치인 구속영장도 사전에 보고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1811181828579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0250 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 영장 ‘양승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보 수집은 당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행정처가 정치권 수사 정보를 불법 파악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7월 8일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 201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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