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25 "회사 망하라는 소리" 불만 속…중대재해법 '5인 이상' 확대 시행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법이 통과된 지 3년 만인데, 중소 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임예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병석/당시 국회의장 (2021년 1월 8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은 이듬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지나, 오늘부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준비가 덜 된 탓에 당장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A씨/영상장비 제조업체 대표 : (오늘부터) 이런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구속이다. 감옥에 가면 이 .. 2024. 1. 27. 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아웃’…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 다음 네이버 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앞.. 2023. 11. 20. 내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영상 최소한 30일 보관해야 다음 네이버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위한 조치 설치·촬영 의무 등 위반하면 벌금 의료기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각 다른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촬영 .. 2023. 9. 24. 대중교통 NO마스크 첫날…시민 대부분은 "YES마스크" 다음 네이버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등과 함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 기준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대중교통 이용 승객 10명 중 8명 마스크 착용…"아직은 착용" VS "답답했는데 시원" 이날부터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시민들이 더 많았다.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시민들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음료를 섭취할 때 잠시 마스크를 내렸다가 곧바로 마스크를 코끝까지 눌러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역사에서는 한 손에 마스크를 들고 있다가 기차에 탑승할 때 마스.. 2023. 3. 20.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 2023. 1. 17. 빈 택시가 줄지어 선 야간 할증 첫날.. 연말 택시대란 해소될까 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오후 9시 50분. 기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자 예상 요금은 8700원이 나왔다. 경로는 1호선 대방역부터 5호선 충정로역까지.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오후 10시가 되자 미터기에는 자동으로 '+20%'의 표시가 나타나며 야간 할증이 적용됐다. 목적지에 도착해 지불한 요금은 1만200원이었다. 이른바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택시할증이 확대 적용된 첫날인 지난 1일 밤, 여의도 일대에는 빈 택시가 길가에 줄을 서는 풍경이 펼쳐졌다. 반대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성이는 인원을 찾기 어려웠다.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이 올라가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은 귀가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둘러 귀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난 동시에 택시 공급도 늘면서 '택시대란' .. 2022. 12. 2. 우회전 '일단정지' 시행 코앞인데 대다수가 위반 다음 네이버 [KBS 대구] [앵커]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혜리 기자가 교통경찰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차로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앞을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 차량은 곧바로 경찰에 적발됩니다.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운행을 했습니다.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슬금슬금 진입하는 차량. 횡단보도 중간까지 밀고 들어와 보행자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아 무조건 그냥 섰다가 사람이.. 2022. 6. 29. 오늘부터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비닐은 떼고 내용물은 싹~ 비우고" 다음 네이버 공동주택 시행 중이던 분리배출 다세대·단독 주택 등 대부분 지역서 의무화 1년 계도기간 두고 홍보·수거 여건 보완 계획..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25일부터는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세대 주택, 빌라, 상가까지 확대되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투명한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25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며, 이번 조처로 인해 모든 공동 및 단독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 당국은 수거업체가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류를 섞.. 2021. 12. 25. 19일부터는 월급 지급 시 '임금명세서' 함께 줘야..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음 네이버 근로자 이름과 실지급액 등 구체적 정보 있어야..이메일 등으로 작성·전송 가능 오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성명과 지급일 그리고 임금 총액 등 관련 구성항목과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미 세부 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관련 정확한 정보가 오가게 하고, 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다툼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앞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5월18일 공포된 데 이어 이달 19일부터.. 2021. 11.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