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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29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부따'도 15년형 다음 네이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로 활동했던 '부따' 강훈에게 각각 징역 34년,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을 다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제작·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하고 또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2021. 11. 11.
대낮 음주 뺑소니 50대 항소심서 실형 다음 네이버 대낮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가 오른다리를 절단했음에도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1심보다 강한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B(73·여)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2021. 7. 10.
남의 집 침입해 술 먹고 불 내놓고.. "잘못 인정, 벌금형 안됩니까" 다음 네이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 法, 징역 2년 선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술과 라면 등을 먹은 뒤 불까지 낸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말 강원 홍천군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뒤 불을 붙여 내부 10㎡(3평)가량을 태우고, 집 안에서 소주, 맥주, 라면 등을 먹은 혐의다. 그는 강제추행과 폭행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했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잘못을 인정합니다. 벌금형으로 때려주시면 안됩니까”라고 .. 2021. 5. 15.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죄책 무거워"(종합) 다음 네이버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 개입됐다 보기 어려워" 피해자 측 "사회적 파장과 피해 생각하면 형량 매우 낮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 2021. 1. 21.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2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다음 네이버 1심 '댓글조작'에 징역 2년 법정구속 2심 "시연회 봤다"..보석 취소 안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유죄 판.. 2020. 11. 6.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혔다..2심 실형 법정구속 다음 네이버 법원 "알선 명목 4000만원 넘는 경제적 이익" 인정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 대해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 2020. 10. 28.
9년 만에 종교활동 재개 병역거부는 '신념 아닌 회피'..대법, 유죄 확정 다음 네이버 [앵커] 9년 만에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소에 전쟁이나 총격 게임을 가책 없이 즐긴 점 등을 볼 때 신념이 굳건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개인적 이유로 입대를 미뤘습니다. 2018년 8월 다시 입영을 통보받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고 불과 두 달 뒤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병역거부가 아니라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A 씨가 굳건한 신념 없이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 2020. 9. 21.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종합) 다음 네이버 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 2020. 8. 12.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징역 1년.. 의원직 상실형 다음 네이버 법정구속은 피해..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념기진 염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채용 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1심 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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