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형32 與, '盧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 "다분히 정치적 판결"(종합) 다음 네이버 이철규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 의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2023. 8. 10.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다음 네이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2023. 8. 10.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법정구속 후 주저앉은 尹대통령 장모 다음 네이버 尹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대통령실, 최씨 법정구속에 입장 밝히지 않아 민주 박성준 “법이 살아있음 보여준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 2023. 7. 21.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부따'도 15년형 다음 네이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로 활동했던 '부따' 강훈에게 각각 징역 34년,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을 다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제작·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하고 또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2021. 11. 11. 대낮 음주 뺑소니 50대 항소심서 실형 다음 네이버 대낮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가 오른다리를 절단했음에도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1심보다 강한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 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오른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B(73·여)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들이받은.. 2021. 7. 10. 남의 집 침입해 술 먹고 불 내놓고.. "잘못 인정, 벌금형 안됩니까" 다음 네이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 法, 징역 2년 선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술과 라면 등을 먹은 뒤 불까지 낸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말 강원 홍천군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뒤 불을 붙여 내부 10㎡(3평)가량을 태우고, 집 안에서 소주, 맥주, 라면 등을 먹은 혐의다. 그는 강제추행과 폭행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했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잘못을 인정합니다. 벌금형으로 때려주시면 안됩니까”라고 .. 2021. 5. 15.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죄책 무거워"(종합) 다음 네이버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 개입됐다 보기 어려워" 피해자 측 "사회적 파장과 피해 생각하면 형량 매우 낮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 2021. 1. 21.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2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다음 네이버 1심 '댓글조작'에 징역 2년 법정구속 2심 "시연회 봤다"..보석 취소 안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유죄 판.. 2020. 11. 6.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혔다..2심 실형 법정구속 다음 네이버 법원 "알선 명목 4000만원 넘는 경제적 이익" 인정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 대해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 2020. 10. 2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