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16 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부당" 다음 네이버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 2022. 11. 24. 1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정인이법' 첫 적용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달 중학생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경찰이 오늘(1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인이법,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동안 결석과 조퇴도 자주 했고, 몸에 멍자국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남해에서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13살 A양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의붓어머니인 B씨는 딸을 넘어뜨린 뒤 배를 수 차례 발로 밟는 등 2시간 가량 폭행했다 진술했습니다. 낮에 이혼 서류를 내고 밤에 양육문제로 남편과 다툰 뒤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1차 부검결과 온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머리가 4cm가량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배가 부.. 2021. 7. 1. CCTV 찍힌 새 아빠의 8살 딸 학대..무차별 폭행 충격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새 아빠가 엄마 몰래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 앞에선 '자상한 아빠'의 탈을 쓰고 뒤에선 학대를 한 건데, CCTV에 찍힌 폭행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집안에서 한 남성이 여자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립니다. 아이가 얼굴을 부여잡고 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때리고, 급기야 아이가 나가떨어집니다. 며칠 뒤, 아이가 반항하자 힘껏 아이 얼굴을 내려치고 아이는 한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지난해 12월, 새 아빠가 아이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초등학생 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2년 전 함께 살게 된 새 아빠는 아내 앞에선 평범한 아빠처럼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 2021. 4. 6. 인천 어린이집 집단학대 CCTV복구.."30회 추가 학대" 다음 네이버 원장과 교사 전원 기소 사건, 경찰 삭제 영상 복구해 "CCTV를 복구했는데 추가 학대 정황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은 27일 경찰서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전원(6명)과 원장까지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의 추가 CCTV가 복구됐기 때문입니다. ◆"복구 CCTV서 30여회 학대 의심행위 발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서는 3달간의 포렌식 과정을 통해 삭제됐던 6개월 치의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엔 두 달 치의 CCTV만 저장돼 있습니다. 그 이전 영상을 찾았고 거기서 또 학대 행위가 드러난 겁니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추가 복구한 CCTV에서 30여 차례의 .. 2021. 3. 29. '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2020. 10. 13. "말 안 들어"..10살 아들 거리로 끌고 나와 흉기 위협 다음 네이버 흉기 꺼내 들고 아이에게 달려들어..주민이 제압 흉기 위협 장본인은 친모.."평소에도 학대 잦아" [앵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짜리 아들을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에서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로 끌고 나왔는데, 시민이 제압하지 않았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 주택가. 한 여성이 남자아이 머리채를 잡은 채 집에서 끌고 나와 길거리에 내팽개칩니다. 이웃 주민이 말리는 사이 아이가 달아나지만, 이내 머리를 다시 붙잡힙니다. 아이를 끌고 다니던 여성은 잠시 뒤, 흉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아이를 향해 달려드는 아찔한 순간, 옆에 있던 주민이 여성을 잡아 쓰러뜨립니다. [목격자 : (다른 주.. 2020. 7. 30. [팩트체크]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2일)부터 전 국민 카카오톡 대화방 검열이 시작된다" 며칠 전부터 온라인에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실체는 뭔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왜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까? [기자] 7월 2일 오늘부터 카톡 검열을 한다. 개인 간 대화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다. 이런 주장은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지난달 24일 운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하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지 내용을 오해 또는 왜곡한 주장입니다. [앵커] 무슨 공지입니까? [기자] 원래 있던 카카오톡 운영 규정을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건데요. 카톡에서 특히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협박.. 2020. 7. 2. "배상금 5000만원 요구?"..성남시 어린이집 피해자 분노 다음 네이버 '100% 피해자 아니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심각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 피해자 측 엄마가 사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피해아동의 엄마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엄마입니다. 경고합니다. 저 화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 누리꾼에게 받은 사건과 관련한 소문을 공개했다. 캡처 속 누리꾼은 지인 모임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이를 탓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얘기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누리꾼이 공개한 소문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은 몇 개월분의 폐쇄회로(CC)TV를 봤는데,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 장면이 잡혀있는 등 100% 피해자는 아니다", "피해.. 2019. 12. 5. 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검사 본다..가정방문 불시점검도(종합) 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검사 본다..가정방문 불시점검도(종합) 다음 네이버 아동학대 돌보미 '자격정지·취소' 처분 강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 argumentinkor.tistory.com 그동안 아이 돌보미들중 일부가 아동 학대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돌보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였기에 이에 논란이 커졌었죠..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가 실시됩니다. 부적합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지원받은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근무태도, 활동이력)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통합관리시스.. 2019. 4.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