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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서 마음대로 베란다 내벽 철거…대법 "윗집, 취소소송 가능" 다음 네이버 모 아파트 주민, 2019년 입주민 및 구청 동의 없이 베란다 벽 철거 아래층 세대, 소송 제기…1심, 원고 승소 판결→2심 각하 판단 대법 "철거한 벽, 건물 공용부분 이루는 내력벽…입주민 동의 필요" 위층 베란다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다른 입주민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강남구청에 아래층 세대에서 불법으로 내력벽을 철거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아래층 세대는 2009년에 발코니 바깥쪽.. 2024. 4. 12.
"경비원이면 센스 있게 문도 좀 열어주고”···입주민 지적에 관리사무소 대답은 다음 네이버[서울경제] 아파트 경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가운데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이 욕먹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입주민은 경비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에 따른 처리 결과가 담긴 사진이다. 사진에 담긴 공지문에 따르면 입주민은 “무거운 짐이나 장바구니나 양손이 무겁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 번호를 누르는 게 너무 힘들다”며 “경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서 입구 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에 계셨던 경비 아저씨는 알아서 문도 열어주셨는데 이번 경비 아저씨들께서는 그런 센스가 없다. 안타깝다”.. 2024. 1. 8.
윤 대통령 처남 공소장에 안 나오는 의혹, 사라진 덤프트럭 1만대 다음 네이버 양평공흥 개발, 실제 토사 매립지 확인 안돼... '토사 반출·입확인서' 위조 몸통, 사실상 김건희 여사 오빠 지목 [이정환, 이주연, 정혜원 기자]원래는 산이 있던 자리라고 했다. 지금, 그곳엔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년∼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아파트다. 아파트 주위에는 오래된 동네가 자리하고 있다. 동네에서 만난 주민은 "여기서 30년 넘게 토박이로 살았다, 아파트 짓고 하는 거 다 봤다"면서 "어르신들이 약수 뜨러 다니는 동네 야산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을 깎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토사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에 제출한 .. 2023. 11. 6.
“1대는 무료, 4대는 월 62만원”…아파트 주차비 파격 인상 ‘시끌’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추가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2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 요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요금을 대폭 상향했다. 가구당 차량 1대는 무료, 2대는 2만원이다. 하지만 3대 이상부터는 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 내용에 따르면 차량 3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기존 5만원에서 27만원으로, 4대는 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된다.사연 접한 누리꾼들은 ‘과하게 비싸다’, ‘솔직히 공동주택에서 3대는 진짜 양심 없는 거다’, ‘어디든 다 이래야 한다’, ‘자기 차 없으면 관리비 깎아주나’.. 2023. 8. 30.
"500억 보상에 아파트 두채까지?"···전광훈 교회 요구에 속타는 장위10구역 다음 네이버 지난해 9월 500억 보상 합의에도 교회 이주 안해 대토 부지 더 요구, "아파트 두채로 보상하면 이주" 정비업계 "현금 청산 대상인데 아파트 지급 어려워" [서울경제]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조합이 철거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측이 이주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이후 교회 측이 다시 아파트 두 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랑제일교회 측은 장위 10구역 조합에 땅 면적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용 84㎡ 아파트 2가구를 요구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올 4월 중순에 이주를 하겠다는 게 교회 측 입장이다. 장위10구역 조.. 2023. 3. 6.
신축 아파트 문 열었더니 '물바다'...시행사 "돈 드릴테니 알아서 고치시라" 다음 네이버 [앵커] 신축 아파트를 사서 기쁜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한 달 넘게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데, 시행사에서는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고치라며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방을 가득 채운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칩니다. 벽지는 물에 흠뻑 젖었고, 주방 식탁에도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주방 다 난리 났네. (주방도 새?) 응.]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찾아갔던 김 모 씨 부부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물로 온 바닥이 꽉 찬 상태였던 겁니다. [김 모 씨 : 현관 쪽 확인하고 딱 여기 들어온 순간 이 복도 .. 2023. 3. 6.
3·1절에 일장기 내건 세종시 아파트 논란 다음 네이버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7층 태극기 내건 곳 없어 더 주목 관리사무소 "집에 사람 없어"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4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3·1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세종시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솔동 한 아파트 발코니에 일장기가 걸렸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 항의 전화를 받고 사태를 인지해 오전 11시쯤 해당 가구를 방문했지만 가구원을 만나지 못했다"며 "가구원이 귀가하거나 면담이 이뤄지면 일장기를 내리도록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일장기가 걸린 아파트는 대로변에선 보이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태극기를 내건 가구가 거의 없어, 이곳 7층 발코니에 걸린 일장기가 더욱.. 2023. 3. 1.
성일종 “건설현장 높은 임금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다음 네이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16일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불법 행위 문제를 지적하며 “인건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원인이 높은 건설노동자 임금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구성원가를 보면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구성되는데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외생변수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인건비라든가 다른 경영적 요소는 우리가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모든 노력을 다.. 2022. 11. 16.
엘베 고장나 29층까지 걸어서 배달…"늦었다, 환불해달라" 다음 네이버 14일 JTBC '사건반장' 제보된 사연 찜닭 주문자 아파트는 승강기 고장 29층 걸어가 배달했더니 '회수' 요청 사장님 "스트레스로 이틀간 가게 닫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29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배달을 마친 기사에게 “늦었다”며 회수를 요구한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시흥의 한 찜닭가게에 배달 에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이 들어왔다. 사장님은 20분 만에 조리를 마치고 배달 기사에 음식을 전달했지만, 주소지에 적힌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태였다. 찜닭 주문자 A씨는 해당 아파트 29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른 주문도 밀려 있던 배달 기사는 A씨에게 연락을 ..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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