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수정안, 여당 반대 속 국회 통과
다음 네이버 [곽우신, 박현광, 남소연 기자] 정부의 쌀 수매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시적 과잉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쌀값의 폭락을 막고,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재정이 부담이 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쟁점 법안은, 여야 간 표 대결 끝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2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가 되거..
202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