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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8

"스쿨존사고도 과실 입증돼야 처벌" 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다음 네이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장소.. 2022. 6. 10.
역주행 오토바이가 아이 '퍽'..누리꾼들은 운전자 옹호, 왜? 다음 네이버 부모 "사고 후 PTSD 앓는 중..치료 비용 어떡하냐" 자문 "불법 주정차에 행인들 있어..통행할 방법 없어" 의견도 지난 5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 아이가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친 사고가 공개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옹호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가 우리 아이를 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어린아이의 부모이자 영상 제보자인 A씨는 "지난 5월 발생한 사고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해.. 2021. 10. 3.
"스쿨존 '갑툭튀' 무단횡단 어린이 충돌..합의금 800만원 달라네요" 다음 네이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달려나온 아이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5시쯤 대구 한 스쿨존을 시속 20㎞로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 있던 분식집에서 한 아이가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아이는 맞은편에 있는 태권도 차량에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가 걱정됐던 A씨는 아이의 부모와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처리했다. 이후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최근 .. 2021. 8. 30.
딸 유치원 보내다 차에 치여 숨진 엄마..사고 장소는 '스쿨존' 다음 네이버 네 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장소가 스쿨존 끝 부분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 2021. 5. 12.
인천서 전주서..학교 가던 두 초등생 차에 치여 숨져 다음 네이버 [앵커] JTBC는 사람들이 차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하루에만 인천과 전주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 두 명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에선 학교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고, 전주에선 자전거로 등교하던 학생이 레미콘 차에 치였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다른 차들을 지나칩니다. 겨우 멈춘 화물차, 주변에 있던 교통경찰이 황급히 움직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 A양이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15톤 화물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다 이 횡단보도를 건.. 2021. 3. 18.
"밥먹고 빼줄게" 어린이집 앞 불법주차 목포시의회 의원들 다음 네이버 통학차량 막고 불법주차 도로까지 나와서 원생들 탑승 전남도 목포시의회 의원 2명이 어린이집 앞에 1시간 이상 불법주차를 해 원생들이 차도로 나와 통원 차량을 탔다. 어린이집 측은 어린이집 교사가 시의원들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했지만 “점심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했다. 목포시 산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 이사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처구니 없는 사진 한 장 올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 아래엔 두 대의 흰색, 은색 승용차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막고 불법주차돼 있어 교사와 원생들이 도로까지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김 이사장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상륙으로 인해 조기 하원을 결정하고 이날 오후 1시 도토리.. 2020. 8. 27.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부터 전국 시행 다음 네이버 안전신문고 앱 이용해 2장이상 찍어 신고 한 달 동안 계도기간 운영..8월3일부터 과태료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 2020. 6. 28.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전주 50대, 불법유턴하다 2세 덮쳤다 다음 네이버 도롯가서 불법유턴 SUV에 치여 숨져 운전자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예정 민식이법 첫 적발은 지난 3월 포천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도롯가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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