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권6 ‘여권 추천’으로만 추려진 공수처장 후보···현 정권 민감 사안 수사 이끌 수 있을까 다음 네이버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2명 모두 여권 추천 인사인 것을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끌 후임 공수처장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차제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59·연수원 22기)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8월 첫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한 달 넘게 처장과 차장이 없는 ‘지휘부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024. 3. 2. "촛불 방치땐 횃불 된다"..尹퇴진 집회 때리는 與의 트라우마 다음 네이버 “광장에서는 정치인 여러분이 2선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중략) 시민의 윤석열 퇴진 요구가 여야 정쟁 문제로 축소·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22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페이스북에는 같은 날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촛불집회’와 관련해 이런 글이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용민 의원뿐 아니라 안민석·황운하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집회에 참석하자 “광장에서는 ‘시민 vs. 윤석열’의 구도여야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때에도 그랬다”며 훈수를 둔 것이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이란 단체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 여명이 모였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황씨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당시 .. 2022. 10. 23. 中서 탈북민 돕다 옥살이한 사업가..정부는 '국위 손상' 여권 무효화 다음 네이버 정부가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공안에 체포돼 옥살이를 한 한국인 사업가 A씨에 대해 ‘국위 손상·밀입국 범죄 행위’를 했다며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A씨가 출국을 못하면서 제3국에서 A씨의 도움을 기다리던 탈북민 6명이 체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의 변호인단은 “탈북민의 한국 입국을 돕는 행위는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닌 국가가 가지는 법적 보호의무에 부합하며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행위”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인 사업가 A씨는 2013년부터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왔다. 지난 2019년 10월 위탁을 받고 장백현에서 탈북민 4명을 차에 태우고 심양으로 운송하던 중 .. 2022. 2. 1. "앗, 여기에 왜 남편의 성씨가.." 여권에 '배우자 성(姓)' 표기 논란 다음 네이버 한해 50만건에 'spouse of OOO' 글자 적혀 .. 외교부 "선택사항. 자녀와 해외여행시 도움" 설명/ 시민들 "개인정보 유출 문제 큰데, 굳이 왜?" 문제 제기 #1. 전북 전주에 사는 A씨(50‧여)는 지난달 10년 만에 재발급 받은 여권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첫 페이지 영문 이름 옆에 낯선 글자가 괄호 안에 적혀 있었기 때문. ‘(spouse of LEE).’ ‘이씨의 배우자’란 뜻이었다. A씨는 여권에 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가 생각하며 2009년에 갱신했던 여권을 찾아 봤다. ‘(wife of LEE).’ 거기엔 ‘이씨의 부인’이란 글자가 인쇄돼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A씨는 모르고 있었던 두 영문 표기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2. 직장인 B모(45.. 2020. 1. 26. 경찰, '후원금 사기 등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다음 네이버 [앵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 씨의 여권 무효화 등 송환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지오 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접대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하루만이었습니다. [윤지오/지난 4월/인천국제공항 : "(언제 다시 돌아올 계획이세요?) 저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후 윤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고, 윤 씨를 후원한 시민 4백여 명도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경.. 2019. 10. 28. 포항지진 시민대책기구 출범부터 '삐걱'..여당, 회의 불참 다음 네이버 기존 손배소송 주도 시민단체도 빠지면서 '대표성' 논란 포항지열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재란 정부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포항시민 목소리를 담아낼 범시민대책기구가 출범했지만, 대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이나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일 먼저 추진해 온 단체가 빠지면서 출범부터 삐걱대는 분위기다.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박명재(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김정재(포항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경제·종교·청년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여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발족했다. .. 2019.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