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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가장 먼저 이태원 도착 용산소방서장에 “국민안전 의무 게을리해” 다음 네이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 안전 확보 업무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일선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출동했던 최 서장의 현장 대응은 적절했다”며 경찰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 등이 아닌 소방 쪽을 향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도착 당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서도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았다” “현장 소방대에게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 2022. 11. 9.
'여학생 납치 미수'인데 구속영장 기각.."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사는데" 다음 네이버 [앵커] 얼마 전,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당시 영상에도 도주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내리는 여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경찰은 다른 주민을 보고 달아난 이 남성을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성이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2022. 9. 13.
공수처, 손준성 작심 비판.."범죄자 행태 답습, 개탄" 다음 네이버 [앵커] 저희가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흘전 영장심사 때,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 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입니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 2021. 10. 28.
"알려진 것과 다르다" 30대 가장 숨지게한 고교생들 영장기각 다음 네이버 경기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지법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은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 2021. 8. 13.
현직 검사 '수사 기밀 누설' 의혹..경찰 압수 영장 검찰이 반려 다음 네이버 [앵커] 경찰이 현직 검사가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조사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려당했습니다. 경찰이 불복해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역시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결과를 존중하지만 심의위가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압수한 임직원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취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대화의 상대방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중외제약 관련 수사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통화한 임직원을 불러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 대화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현직 검사가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2021. 6. 25.
"이게 사법부냐" vs "사법 정의" 서초동 반응 극과극 다음 네이버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응원집회서 지지자들 탄식 터져나와..보수집회서는 환호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찬반집회를 동시에 벌이던 서초동은 희비가 엇갈렸다.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집회 참가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렸고,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구속 촉구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24일 0시20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분노한 시민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을 향해 '이게 사법부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밤 9시.. 2019. 10. 24.
"내 사진은 특종"이라던 정경심..법원 포토라인은 피하지 못했다 다음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출석하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황제소환’ 논란을 빚었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 기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받았지만 법원의 포토라인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2층 4번 출구로 똑바로 걸어왔다. 대기하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동일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말한 적.. 2019. 10. 23.
'집회 중 경찰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신청.."많이 다쳐"(종합) 다음 네이버 경찰 "주동자와 배후세력 밝히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정현 기자 =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를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12명을 연행해 마포·성북·구로경찰서에서 조사했다. 이후 혐의가 경미한 10명은 석방됐으나, 마포경찰서에 연행된 2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은 채증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2019. 5. 24.
무면허 운전자 "자전거만 치었다".. 다음날 자전거 주인 숨진채 발견 다음 네이버 가해차 블랙박스 확인하니 자전거 주인도 치여 사망 법원, 2차례 영장 신청 모두 기각.. 유족들 반발 (고성=뉴스1) 강대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차를 몰고 가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 가해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때문에 유족의 반발의 반발에도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5시55분쯤 고성군 상리면 한 마을 입구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자전거만 친 게 아니었다. 사고 다음날 오후 3시45분쯤 사고 현장 주변 농수로에서 B..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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