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43 민주당, R&D예산 일부 복원... 국힘 반발하며 퇴장 다음 네이버 과방위 예산소위서 '윤석열표 예산' 삭감해 연구비 증액... 전체회의 불발시 예결위서 처리 시도 [박소희, 남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청년연구자 인건비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R&D(연구개발) 사업비를 일부 복원시킨 예산안을 14일 단독처리했다. 하지만 과방위 전체회의 등 넘어야할 관문이 산적해있다. 고민정,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정필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 2023. 11. 14. 김포시 숙원 사업 '5호선 연장' 서울시 예산으로? 다음 네이버 [앵커] 보신 것처럼, '서울에도 낙후된 곳 많은데 김포가 들어오면 우리 몫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을 서울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인지 이은진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전에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서울시민이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시까지, 5호선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6년 전 시작됐습니다. 김포와 인천이 원하는 노선이 다른데요. 김포시 노선대로라면 2조 3000억원, 인천 안대로라면 2조 6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라도 2조원이 넘는 큰 공사입니다. 여러 시도를 거치는 광역철도라 국비가 70% 투입되.. 2023. 11. 6. 尹대통령 “R&D,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뒷받침” 다음 네이버 젊은 연구자들과 만나 지원 약속 “혁신 연구, 실패 문제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적인 연구에 대해선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3조4000억원 삭감 편성한 것에 반발하는 과학계를 다독이면서 원천·차세대 기술 연구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R&D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득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압축 고도성장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 2023. 11. 3. '내년부터 최초 양산' KF-21‥예산은 0원? 다음 네이버[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입니다. 최근 방산 전시회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날렵한 형상의 전투기 한 대가 푸른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해낸 한국형 전투기, KF-21입니다. 마하 1.8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각종 무장도 최대 7.7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은 기존의 F-4·F-5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인데, 2032년까지의 도입 물량은 모두 120대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라 내년 전반.. 2023. 10. 21.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北 '토지 정보 전산화' 스톱... 내년 예산 '0원' 다음 네이버 일제강점기 작성 '지적원도' DB화 중단위기 북한 행정 경계 등 변화 확인 기초자료 '사업 우선순위' 밀려… 대북정책 희생양 지적 일제강점기 때 작성한 북한의 토지 측량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유인데, 윤석열 정부가 각종 대북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도 북한지역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북한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예산은 0원이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올해 예산(8억 원)보다 40% 줄인 4억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마.. 2023. 9. 26. 尹, R&D예산 삭감 반발에…"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다음 네이버 최근 일부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비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성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의 지원은 관련 기업과 연구진이 홀로 설 수 있는 기술 자립력을 갖출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 초기 단계나 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되, 어느정도 기술 자생력을 갖춘 분야는 민간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 2023. 9. 26.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중단···“여성 노동자들이 마지막에 찾던 곳” 다음 네이버 전문성과 사업 지속성 한순간에 사라져 정부, 말로는 “노동약자 보호” 외치면서 ‘진짜 노동약자’ 위한 사업들은 계속 축소 전국 상담실 관계자들, 25일 ‘상경 항의’ 정부가 직장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 노동자들을 20년 이상 도운 ‘고용평등상담실’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대신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당사자들은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 노동자 최후의 보루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노동 약자’를 돕겠다면서 실제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사업은 계속 축소·폐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고용평등상담지원’ .. 2023. 9. 22. 과기부 예산삭감 사업 절반이 R&D…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 직격탄 다음 네이버 이정문 의원실, 2024 과기부 예산안 분석 사업비 삭감 317개 사업중 193개가 R&D 사업비 삭감 2조284억원중 R&D가 62.4% “정부가 국가미래발전 씨앗까지 짓밟아” 정부가 확정한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삭감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R&D)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삭감 규모를 보면 삭감액 상위 1~4위가 모두 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이어서 디지털 강국 도약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631개 사업(인건비 등 기본 경비와 우정사업특별회계 등을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인 317개 .. 2023. 9. 4. '박원순표' 반값등록금 사라지나?…市지원금 '대폭삭감'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교 이래 최대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16일 내놨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대학 지원금 예산을 100억 원가량 삭감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서 총장은 "여러 차례 시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을 만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의결 과정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소통하고 설득해 어렵게 책정한 우리 대학의 내년 예산안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다음 회계연도 시립대 예산을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원에서 100억원(17.3%) 감액한 .. 2022. 12. 1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