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안12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듯…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3796억원을, 올해는 3845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 2022. 12. 25. 13명 찬반 격론…이탈표에 '압도적 가결' 실패한 법인세·종부세 다음 네이버 여야 협상서 배제된 정의당, 반대토론만 5명…여야 '표 단속' 의총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박형빈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인세 등 쟁점 세법 개정안들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키지로 묶인 이들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주요 법안마다 표결 직전 강도 높은 찬반토론이 붙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본회의장 연단에 총 13명의 의원이 오른 가운데 사실상 여야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 모두 반대토론자로 나와 부결을 호소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변 없이 '무사통과'되긴 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두고는 이탈표도 적잖게 나.. 2022. 12. 24. 교육청 '생명·안전' 예산 10억 삭감한 서울시의회 다음 네이버 서울시의회 교육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대거 삭감... 석면 제거, 자살 예방 사업 등에 악영향 [윤근혁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 등을 포함해 모두 5000여 억 원의 돈을 뭉텅이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석면 안전 예산과 미세먼지 예방, 자살예방 교육 예산까지 약 10억 원을 들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석면 검증'과 '자살예방 연수' 사업 예산도 사라져 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내년도 교육청 총 예산 12조 8915억 2117만 8000원 가운데 4897억 5325만 1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 2022. 12. 1. 이재명 "놀랍다"뒤 野 공세..'지역화폐 국비 0원' 거센 후폭풍(지역사랑화폐) 다음 네이버 “보편적인 재정 지원을 안하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화폐 ‘인천이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경을 “새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모든 가맹점 이용 시에 소비자에게 30만원 한도에서 5%로 제공하던 캐시백 정책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땐 10%, 연 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 이용 시엔 5%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정부가 내년에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0여억원을 시비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원된 국비(842억원)를 기대하기 어려.. 2022. 9. 7. 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한 한국당..당시 자료 보니 "더 깎자" 다음 네이버 한국당 "4+1, 마스크 예산 114억 삭감" 비난했지만 당시 자료엔..한국당 의원 "증액 380억 전액 깎자" [앵커]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심사하는 단계에서 더 큰 폭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20. 2. 4. 소방청 예산 2011억 확정..정부안보다 160억 증액 다음 네이버 대형소방헬기 도입 144억·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22억↑ 소방교부세 6305억..소방공무원 인건비 1537억→3459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소방청 예산 2011억원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186억원(8.5%), 정부안보다는 160억원(8.6%) 증액된 액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형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이 새로 책정됐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예산 22억원도 순증했다. 충청·강원지역 재난회복차 도입예산은 4억원, 소방헬기단말기 예산 1억원도 반영됐다. 고시원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치원예산은 정부 제출안 14억원에서 4억 감액된 10억원이 확정됐다. 첨단소방훈련과 에너지신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정.. 2019. 12. 11. 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다음 네이버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올해보다 9.1%↑ 한국당 격한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 2019. 12. 10. 한국당 뺀 4+1, 오늘 1.2조 순감 예산안 상정키로 결정 다음 네이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패트 법안은 여유 두기로" "선거법-소수야당, 檢개혁-민주당 입장 존중하자 의견 제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은 11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 원내대표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수정안은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을 순삭감한 규모로 전해졌다. 조배.. 2019. 12. 10. [강원산불]강풍에도 뜨는 헬기 도입 무산..화재 피해 키웠다 다음 네이버 강풍에도 뜰 수 있는 대형헬기, 국회 예산 통과 못해 도입 무산 강원소방본부, 대형헬기·산불 전문 진화차 無 [고성=이데일리 박기주 손의연 박순엽 기자] 매년 반복되는 산불에 강원도에서 화재 대응을 위한 특수 장비를 줄곧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산불에도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심의 당시 강원소방본부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의 특수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 135억원(총 사업비의 50%)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무산됐다. 강원소방본부가 요청한 예산은 강풍에도 운행할 수 있는 대형헬기와 산불전문 진화차.. 2019. 4.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