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43 말로만 '반도체' 정부? 특허 심사관 증원요청 대폭 줄였다 다음 네이버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그 핵심 방안으로 지식재산(IP) 보호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반도체 특허 심사관 인력증원 요청은 대폭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양향자 의원실(무소속)이 '특허청 심사관 증원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이 향후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반도체 특허 심사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인원은 2년간(2023~2024년) 134명에 불과하다. 이 증원 요청안은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해 비교적 재정 지출도 적은 방안으로 꼽힌다.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 특허가 무기인데…정부 부처는 '엇박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반도체는 국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핵심 국정과.. 2022. 10. 23. "文은 김일성주의자"라던 김문수, 역대 경기지사 중 대북사업 지원액은 '최다' 다음 네이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역대 경기도지사 중 대북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그동안 발언을 보면 북한을 적대시하고 절대 대화를 해서는 안 될 상대 등 극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역대 도지사 중 남북 관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바로 김 위원장”이라고 모순적인 행보를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선 경기지사를 지낸 김 위원장은 114억3700만원으로 역대 지사 중 가장 많은 대북 사업 지원액을 집행했다. 손학규 지사 78억6100만원, 이재명 지사 60억9800만원, 남경필 지사 37억55.. 2022. 10. 17. 기후 습격 시작됐는데 '예산은 역주행' 다음 네이버 [앵커] 보신 것처럼 재난에 맞닥뜨릴 가능성은 계속 커지는데 재난을 막을 준비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깎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풍 '힌남노'는 동중국해 부근부터 초강력급에서 '매우 강' 급의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상청은 힌남노가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관측이 어렵습니다. 먼바다에는 직접 관측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광연/기상청 예보분석관/지난 6일 : "관측망이 점점 조밀해져 오는 제주도 부근 해역을 지나서 북상해 오고서부터는 체계적인 관측결과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 관측은 태풍의 강도와 진로를 정확히 예측해 피해를 막는 데에 핵심적입니다. 하지만.. 2022. 9. 29. 인천 수능원서비 지원예산 전액 삭감에 학부모단체 반발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처음 학생들의 수능 원서비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이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은 8월부터 수능 원서비를 시작으로 수시와 면접·실기 준비까지 비싼 입시 전형료 부담에 시달린다"며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원서비를 포함한 무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학생 1명당 최대 6개 대학교의 수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데 통상 20만∼50만원대의 응시료가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시까지 응시하면 대입 전형료로만 60만원 가까운 액수가 든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는 이에 "현재 4만7천원 선인 수능 원서비.. 2022. 9. 26. 대통령실, 청와대 영빈관 사용한다더니..신축 위해 800억원대 예산 편성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대통령실이 800억원대 예산을 들여 구 청와대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기존에 있는 청.. 2022. 9. 15. 대통령 경호처 내년 예산 20% 증가.."아베 피살 뒤 '과학적 경호' 필요" 다음 네이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세출 예산 1163억원으로 편성 올해 970억원보다 193억원 증가 대통령실 "아베 피살과 직접적 연관 없어" "전직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가 증가 반영"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 가량 확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호 비용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경호처 세출 예산은 1163억2200만원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올해 예산(969억9600만원)보다 19.9%(193억2600만원)나 증가한 것으로, 올해 대비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2%보다도 .. 2022. 9. 4. 지난해 "강남역 안심" 공언했는데.. '오세이돈' 악몽의 재림 다음 네이버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해 배수터널 방문 폭우 대비 강조 2011년 강남 침수 등으로 '오세이돈' 별명 얻어 예산 감액, 배수구 부실 관리 등 새 문제도 제기 8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강남역 일대가 또다시 침수되면서 온라인에선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강남·서초의 침수 피해를 본 분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재소환되면서다. 서울시가 폭우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축소로 부실한 대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오세이돈' 수난 겪은 오 시장, 강남 침수 신경 썼지만... 9일 네티즌들은 전날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커지자 오 시장이 지난해 5월 24일 서초동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해 한 발언에 주목했다. 당시 여러 언론 보.. 2022. 8. 9. "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수방 치수 예산 900억원 가량 삭감 서울시 다음 네이버 서울시 수방·치수예산 2021년보다 896억원 줄어 2019년까지 증가 추세에서 2020년 이후 감소로 서울시 중대재해·안전관리 실·국장이 공석 상태 오 시장 과거 재임때도 물난리..시민들 정책 비판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 피해를 본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수방 치수 예산을 지난해보다 9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해 관련 주요 보직도 공백 상태로 호우 대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편성된 서울시 예산 중 수방 및 치수 예산은 약 42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96억원 가량 줄었다. 2012년에 4317억원이었던 수방 및 치수 예산은 2013년 4369억원, 2014년 4368억원, 2015년 .. 2022. 8. 9. 반도체 인력 양성한다더니, 고급 인력 육성 예산 36% 줄었다 다음 네이버 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기존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36%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K반도체 전략'에는 민관공동투자 방식으로 2023년부터 10년간 총 3,500억 원을 투입하는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정부가 주최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 토론회에서 공개된 교육부 자료에는 이 예산이 2,228억 원으로 36.3%나 축소됐다.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31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면서 삭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R&D)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2022. 7. 1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