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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자 테이프 안 떼도 된다?‥후퇴하는 분리배출 정책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택배 종이상자, 대부분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고 계시죠. 이때 비닐 테이프나 송장은 떼어내야 하는데,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활용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오히려 분리배출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산 같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폐지 더미. 매일 25톤 트럭으로 80~90대, 2천 톤 넘는 폐지들이 이곳에 실려옵니다. 택배 상자부터 온갖 포장재, 사무·학습 용지 등 분리 배출된 폐지들을 재생용지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폐지들은 대형 탱크로 옮겨져 물로 풀어 헤쳐지는데, 이물질을 걸러내고 순수 종이 섬유만 건져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물에 폐상자를 풀어 이.. 2024. 3. 9.
태양광 이격거리 250m→100m로 완화…도로에는 미적용 다음 네이버 산업부,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지침 마련 지침 준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태양광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가 100m로 완화된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를 놓고 ‘사실상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 2023. 1. 4.
수도권 쏠림 "불 보듯".. 반발 확산 다음 네이버 ◀앵커▶ 지방의 우려에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강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정부,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늘어나는 반도체학과 신입생 2천 명 중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에 증원될 걸로 보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또다시 인재를 수도권에 빼앗길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도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미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인력 양성 체계까지 맞물린다면, 지방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결국 '반도체 인력 양성'이란 일차적 목적만 있지, 수도권 쏠림이라는 더 큰.. 2022. 7. 24.
日언론 "자랑하던 'K방역' 무너졌다.. 세계 최다 감염인데 규제 풀어" 다음 네이버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수십만 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의문을 표하며 “K방역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2일 ‘무너진 K방역-세계 최다 감염 수준에서도 규제 완화 계속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내고 “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62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계속 높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중증화가 적은 오미크론 변이 특징과 음식점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해 2월 신흥종교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대량의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IT 기술을 활용한 동선 추적 및 밀접접촉자 격리 등으로 확산을 억제.. 2022. 4. 4.
공사비 19조인데 동네주민이 알아서?..윤석열式 재건축의 함정 다음 네이버 [MT리포트]'재건축빅뱅'이 온다①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빅뱅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나 지자체 등이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이끌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집값 불안과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도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 전 고민해야 할 과제를 짚어봤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될 위기다.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조합내 갈등으로 조합장이 교체되고 이제는 시공사와 분쟁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올스톱' 됐던 민간 재건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선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시장에선 제2의 둔촌주공 사태의 재현을.. 2022. 4. 2.
뉴질랜드, 코로나19 규제 대폭 완화..백신 패스 의무화 등 폐지 다음 네이버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패스를 철폐하고 백신 의무화 대상도 축소한다. 야외 모임 규제도 없애고 실내 모임은 코로나19 신호등 방식의 대응 체계상 100명으로 돼 있는 인원 제한을 200명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23일 뉴질랜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19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아던 총리는 모임에 관한 새로운 규제는 오는 25일 자정부터 시행되고 백신 패스와 QR 코드 스캔은 내달 4일 자정부터 더는 요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 의무화도 의료, 장애, 노인 요양, 교정, 출입국 분야 종사자들에게만 적용하고 교육, 경찰, 군.. 2022. 3. 23.
"이제 QR코드 사라지나요?"..내일부터 바뀌는 방역조치 Q&A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방역 조치가 연일 바뀌고 있다. 1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3주 동안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4월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주요 방역 조치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19일부터 QR코드나 ‘안심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인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QR코드는 사라지는 건가. “아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금과 마.. 2022. 2. 18.
'코로나 알약 치료제' 1호 환자 "이틀만에 증세 사라졌다"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 첫 복용 환자가 이틀도 안 돼 증세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환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최모(74)씨다. 재택치료 환자인 최씨는 대전한국병원에서 처방받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14일 오후 8시 처음으로 복용했다. 당시 피로·기침·가래와 가끔 가슴이 따끔거리는 증세가 있었다. 최씨는 17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약 복용 이틀이 채 안 된 16일 낮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고, 오늘(17일) 모든 증세가 사라졌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이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최씨는 14일 첫 복용을 앞두고 부작용을 걱정했다. 한국에서 아무도 복용한 적이 없는 약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다. 최씨는 "국내 환자의 부작용이 알려진 게 있으면 나름.. 2022. 1. 18.
'위드 코로나'가 싫은 자영업자? "좋은 시절 다 갔다" 다음 네이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소식에 영업시간 제한으로 타격을 입었던 많은 자영업자가 쾌재를 부르는 가운데 선뜻 반기지 않는 이들도 있다. 배달 전문 식당 업주들과 모텔 등 일부 숙박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시절 다 갔다”며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 86만명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소식에 환호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그러나 배달 전문 식당 업자들 사이에선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서울 노원구에서 야식 전문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회원은 “위드 코로나 돼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기적인 생각인 건 ..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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