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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회’ 또 패소…45초짜리 판결문 다음 네이버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6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과 판결 취지를 단 45초 동안 낭독한 뒤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일본인 방청객들은 “부끄럽다”, “인권 침해다”라며 큰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야스쿠니신사 합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합.. 2023. 5. 27.
대통령실, 지난 주말 여당에 '잇단 실언' 김재원 징계 요구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국민의힘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최고위원은 잇단 설화로 한달간 공식활동을 중단하며 자숙에 들어간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에 "지난 주말 용산에서 당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사임으로 윤리위원회가 공백 상태인 점을 들어, 윤리위원장 임명 후 '김재원 징계건'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단 실언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특히 중도층이 떠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두 달 .. 2023. 4. 11.
"500억 보상에 아파트 두채까지?"···전광훈 교회 요구에 속타는 장위10구역 다음 네이버 지난해 9월 500억 보상 합의에도 교회 이주 안해 대토 부지 더 요구, "아파트 두채로 보상하면 이주" 정비업계 "현금 청산 대상인데 아파트 지급 어려워" [서울경제]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조합이 철거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측이 이주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이후 교회 측이 다시 아파트 두 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랑제일교회 측은 장위 10구역 조합에 땅 면적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용 84㎡ 아파트 2가구를 요구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올 4월 중순에 이주를 하겠다는 게 교회 측 입장이다. 장위10구역 조.. 2023. 3. 6.
軍, 우이동 숨어있는 '북파공작원 5333명 위패' 이전 거부 다음 네이버 군 당국이 서울 강북구의회로부터 우이동의 한 사당에 봉안된 북파 공작원 위패 5333위를 현충원 등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답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군부대도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군 소식통은 "국립묘지 여건, 유가족 의견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절차기 때문에 법률 절차 등을 추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했다. 북파 공작원 위패 5333위는 우이동 군부대 내 작은 사당인 충령각에 봉안돼 있다. 일반인에게는 무려 5000여명 넘는 위패가 현충원처럼 널리 알려진 국가 추모시설이 아닌 특정부대에 밀집 봉안돼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민간인 .. 2022. 12. 14.
"의원실에서 경찰 조사받을게요"..'황제 조사' 요구 논란 다음 네이버 [KBS 창원] [앵커] KBS가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도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의 경찰 수사가 왜 지지부진한지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반년째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국회 인근 경찰서 등 출장 조사를 제안했는데도, 서 의원 측은 자신의 국회 의원실에서 받겠다며 사실상 경찰을 압박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당시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서일준 국회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일준/국회의원.. 2022. 10. 11.
日 농수성 "후쿠시마 식품 안전성, 과학적 증명..韓 규제 철폐 요구"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본 농림수산성이 20일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에 대해 "아직도 규제를 유지하는 12개 국가와 지역 중 한번도 완화된 적 없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재건 온라인 설명회'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관계자는 일본 식품 방사성 물질 관리에 대해 "일본의 기준치(JMLs)를 초과한 생산품은 출하 정지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인의 일상식에서 방사선 세슘에서 받는 방사선량(연간0.00.. 2022. 9. 20.
"수틀리면 본사 점거.. 불법시위 패턴화" 다음 네이버 ■ 전문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건 등 勞, 요구사항 생길때면 극단행동 사측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받는데 경찰, 사후처벌 외 대비책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농성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안 되면 본사 점거’라는 노조의 행태가 패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의 ‘일 못 하게 깽판’ 치는 극단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은 ‘사후 법적 처리’ 외 다른 묘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이 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은 지난 16일 새벽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와 옥상을 기습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2022. 8. 22.
"尹 사죄하지 않으면, 한일관계 파탄"..日 우익언론 황당 주장 다음 네이버 文정부 당시 마련한 日초계기 추적 軍지침 트집.."중·러 쏙 빼놓고, 日군에만 교전지침 내렸다".."강제징용은 끝난 사안, 日기업 현금화 막아야" 일본의 우익성향 언론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일본 자위대 항공기 대응 지침이 양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과하라는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므로 자산 현금화 매각 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일본 내 보수강경파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대일정책 관련 내용을 다룬 사설에서 문 정부 당시 한국 해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적극적인 레이더 추적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는.. 2022. 8. 21.
주52시간 초과근무 거부하자 인사조치.."천막으로 발령내겠다" 다음 네이버 https://youtu.be/Vg0kq7GsEqE 【 앵커멘트 】 국내 한 보일러 제조업체가 주52시간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잔업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인사조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간부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천막으로 발령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아산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공장입니다. 지난달 초, 바깥 기온이 30도 초반인데 공장 내부 온도계는 4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올해 1월 공장에 불이 난 뒤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며 반 년 넘게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 인터뷰 : 전 귀뚜라미보일러 직원 - "(초과 수당) 따로 줬으니까, 명세서 없이. 아침부터 30..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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