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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명의 격려금 가능" 청문회서 거짓말한 원희룡 다음 네이버 지자체장 명의 격려금 금지 법령·규칙에도 元 "행안부령상 단체장 명의 가능" 거짓말 법령엔 "기부행위로 간주 집행 안 돼" 명시 위법 실토한 셈.. 민주당, 원희룡 고발 검토 ▶박상혁 의원="업무추진비 현금 격려금은 축의·부의금 외엔 개인 명의를 쓸 수가 없고, 도청 이름을 써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용처 등에 '도지사', '원희룡'으로 돼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 맞습니까." ▶원희룡 후보자="관련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행정안전부령에 단체장 명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본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법령·규칙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원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이란 .. 2022. 5. 3.
정호영,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시절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 다음 네이버 2017년 교육부 감사 결과, 경북대는 병원 시설 일부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고 수익을 내도록 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 부원장이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다. 국유재산법 위반과 배임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IN〉 취재 결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일부 병원시설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고 수익을 내도록 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는 관리감독 주체로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무단 겸직했다. 국유재산법 위반과 배임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201.. 2022. 5. 1.
교통 책임질 원희룡, 8개월간 20차례 '상습 교통 위반' 다음 네이버 도로 위의 원활한 교통과 안전 확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8개월간 20차례 상습 교통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구 자료(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내역)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9월부터 수시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정차 위반 13차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3차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3차례, 편의 증진보장 위반 1차례다. 처분받은 과태료 액수는 총 94만 9560원이다.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시기는 모두 원 후보자가 대선.. 2022. 4. 26.
안보문제로 번진 신구 권력 갈등..尹 "北방사포, 9·19합의 위반" vs 軍 "위반 아냐"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신·구 권력의 갈등이 안보 정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며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이 알려진 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장관은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2022. 3. 22.
국민의힘 의원들도 승리 도취? 방역수칙 위반 추가 적발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현직 의원 및 핵심 관계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상현, 김병욱, 구자근 의원 등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단체회식을 벌였다. 회식에 참석한 이는 총 10명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캠프 특보 및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도 합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회식 사실은 자리에 참석한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에 의해 폭로됐다. 송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제가 본 국민의힘의 모습은 엄청난 실망 그 자체였다"며 "정권이 바뀐지 일주일이 되지도 않는 채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 2022. 3. 18.
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4개 자사, 14개 수탁)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익명으로 의약품 제조 관련 고의·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창구.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 또는 전화(043-7.. 2022. 3. 8.
"방역패스 철회하겠다"던 윤석열, QR 패싱하다가 '과태료 처분' 다음 네이버 QR코드, 수기명부 작성 등 접종 증명 조치 안 취해 방역당국 "현장조사 결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확인" SNS에는 "방역패스 철회" 공약..본인은 과태료 통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내에 입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QR코드를 찍지 않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SNS를 통해 “방역패스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던 윤 후보에 대해 방역당국은 “신고를 접수해 확인한 결과, QR코드뿐만 아니라 수기명부 작성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2022. 1. 14.
유엔사, 윤석열 백골부대 DMZ 방문에 "정전협정 위반"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백골부대 방문 과정에서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조사에 나섰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에서 "12월20일 백골 관측소(241 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방사단이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 2021. 12. 22.
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논란..대검, 진상 파악 지시 다음 네이버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전, 16명이 인원을 나눠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가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자, 대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새벽,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당일 저녁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단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음식점에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실 번호를 뜻하는 '605호'라는 예약자 명으로 20여 명이 예약을 했고,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방을 2개로 예약해 8명씩 나눠서 회식을 가졌는데, 10명으로 제한.. 2021. 11. 19.
'의료윤리 위반 논란' 원희룡 부인에 학회 구두경고.."죄송하다더라" 다음 네이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의 강윤형씨에 구두 경고 "문제제기 들어오면 징계 절차 논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부인 강윤형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소시오패스 성향” 발언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구두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의료전문매체 청년의사는 학회 임기영 윤리위원장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회는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본인도 실수했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학회는 “우선 구두로 얘기했고 정식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징계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강씨는 지난 20일 보수 성향 지역 매체 대구 매일신문.. 2021. 10. 23.
윤석열 "전두환, 정치 잘했다" 이어 또 '노 마스크'..1일 2구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마스크 착용을 깜빡해 눈길을 끈다. 윤 전 총장은 19일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노 마스크’였다. 반면 택시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내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개인택시 기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구내식당에서 비빔밥을 함께 먹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7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유세에 나서 방역당국으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기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같은 달 30일 윤 전 총장의 노 마스크 관련 “해당 정당의 사무국에 통보해 향후 동일 사안으로 동일장소에 동일인이 전.. 2021. 10. 19.
SPC 공장 점거한 민노총 '한밤 술판' 다음 네이버 이틀째 불법 점거농성 민노총 화물연대가 24일 충북 청주시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이틀째 불법 집회를 열었다. 노조원 300여 명이 공장 앞 정문을 가로막고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며 집회를 강행했다. 이들은 전날 밤샘 농성을 벌이며 마스크를 벗고 모여 앉아 술을 마시기도 했다.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심야 술판’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세종시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집회엔 100여 명만 참석했다. 나머지 조합원 300여 명은 SPC삼립 청주공장으로 이동해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 집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른 허용 인원(49명 이하)을 초과..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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