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헌소송2 '이슬람국가(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테러방지법은 위헌" 주장 다음 네이버 지난 2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 활동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시리아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인 A씨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 2019. 7. 10. 사립유치원 원장들 이번엔 에듀파인 '위헌소송' 다음 네이버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화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근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화’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다.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 실패 이후 몸을 낮췄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53조의 3’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167명과는 다른 사람들인.. 2019.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