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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의원직은 유지 다음 네이버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2년5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 2023. 2. 10.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업시간·인원제한 모두 풀려 다음 네이버 김부겸 국무총리,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밝혀.. 당분간 실내 마스크는 유지 [김병기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제한,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전면 해제된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해제된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2. 4. 15.
이준석 "갑자기 죽었는데 무슨 유지?"에 安측 "금수 다를바없어" 다음 네이버 국민의당 "고인 모독·천인공노할 망언" 대표직 사퇴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당은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유세차량 사고로 사망한 고인에 대한 안철수 대선 후보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고인을 모독했다며 공개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안 후보가 고인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완주 의사를 내비친 것을 두고 내놓은 언급에 대한 반응이다. 이 대표는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나"라며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시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나리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갑작스럽게 황망한 죽음을 맞은 분은 유지도 없다는 이 대표의 .. 2022. 2. 20.
수도권서 5명 이상 못 모인다..거리두기 완화 미루기로 다음 네이버 서울, 경기, 인천 4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하는 현행 방침 당분간 유지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오는 7월1일부터 허용할 예정이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단계를 적용,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는 별개로 서울 지역의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서울시-자치구 긴급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 코로나19 일일 확진.. 2021. 6. 30.
카페·헬스장·노래방 영업재개..업계 "정부노력 감사, 반가운 일" 다음 네이버 숨통 트였지만 '헬스장 샤워금지' 등 세부지침 아쉬움도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강수련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며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자 업계는 '숨통이 트인다'며 대체로 환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등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2주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이용인원 제한 및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적용해 운영이 허용된다. 헬스장과 .. 2021. 1. 16.
3단계 격상 없었다.. 2.5단계서 '핀셋' 조치만 추가한 3가지 이유 다음 네이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보름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조금 더 지켜보자"로 결론 내렸다. 5인 이상 모임을 취소 권고하는 등 강도 높은 연말연시 방역 대책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데다 병상 확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음료만 주문하면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핀셋 조치'를 현 단계에 다시 추가했다. 단계 유지한 3가지 이유...확산세 억제·병상 확충·연말연시 방역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28일 종료 예정.. 2020. 12. 27.
법무부, '직접 수사' 부서 3곳 유지.."폐지 반부패부에 일부 수사기능" 다음 네이버 [앵커] 법무부가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수사 부서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13개 부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했는데요.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3곳의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17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 2020. 1. 17.
日 방위상 이어 관방장관도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희망" 다음 네이버 스가 요시히데 장관 정례브리핑 "양국관계 매우 어렵지만 협력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은 2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 GSOMIA 폐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2016년 GSOMIA가 체결된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 2019. 7. 29.
법원, MB 보석유지 결정.."석방조건 준수 계속 감시" 다음 네이버 검 "MB, 증인과 접촉하며 회유한다" 주장 변 "사실확인 제출은 정상적인 변론" 반박 MB, 지난달 27일 폐렴 증세 입원 뒤 귀가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증인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관계인을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에 불리한..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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