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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로도 불가능해진다..윤상현 '대화녹음 금지법' 파장 다음 네이버 '허락없는 대화 녹음 불법' 통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 피해자 폭로 위축 우려..김건희 녹취도 불법化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윤상현 "사생활 자유 중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화통화 녹취 등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실제 입법이 될 경우 녹음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 2022. 8. 22.
윤상현 부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함바왕' 유상봉씨를 왜 만났을까? 다음 네이버 그에게는 뗄 수 없는 별칭이 있다. 함바왕. '함바'는 일본어다. 순화가 필요하다. '건설 현장 임시 식당'으로 바꿀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공사 기간 식사를 제공받는 전용 식당이다. 말이 길어지는 데다 그의 별칭이 워낙 유명해서 언론에서도 그냥 '함바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그는 유상봉(74세)이다. 2011년 유상봉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함바게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에게 함바, 즉 임시 식당의 운영권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경찰 고위직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도 있었다. 유상봉이 KBS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는 지난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이다. 21대 총선에서 선거.. 2020. 7. 14.
'인적쇄신 명단' 오른 의원들 '분통'.."혁신위해 수용" 목소리도 https://news.v.daum.net/v/201812152130465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28132 "객이 들어와 당 망가뜨려"..친박계 중심 반발 홍문종 "비대위의 속셈", 김정훈 "어이 없다", 윤상현 "반문투쟁이 급선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한 현역의원 21명 중 일부는 즉각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번 인적쇄신 명단에 12명의 이름을 올린 친박(친박근혜)계 내지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인적쇄신을 빙자한 '친박계 찍어내기'라는 의구심이 깔린 것이다. .. 2018. 12. 15.
나경원 "박근혜가 한평생 감옥 있을 정도로 잘못했나..반문연대 만들어야" https://news.v.daum.net/v/201811091751064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04009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2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형사재판중이나 거기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내에서 ..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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