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개정안5 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아웃’…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 다음 네이버 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앞.. 2023. 11. 20. 내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영상 최소한 30일 보관해야 다음 네이버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위한 조치 설치·촬영 의무 등 위반하면 벌금 의료기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각 다른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촬영 .. 2023. 9. 24. 2년 만에 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료계‥이유는?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음주로 사고를 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들인데요. '다른 직업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특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고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번번이 좌절이 됐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의사 면허 취소법'이 올라가면서, 의사들이 다시 한번 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0일 새벽, 30대 배달노동자가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40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의 병원은 곧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병원 관계자] "저희 현재 2월은 휴업이구요. 네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죽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2023. 2. 17. '금고형에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서 추가 논의(종합) 다음 네이버 與 복지위 "무슨 권한으로 野 법사위원이 제동 거나"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 2021. 2. 26.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다음 네이버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면허 취소 최대집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투쟁..면허 반납·총파업 등 논의"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의사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2021.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