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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대안) 관련링크 : 간호법(대안) - 국회의안과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 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2023. 5. 24.
검사완박..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관련된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링크 : [21154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의안과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 사법위원회(2021. 2. 22.)에 상정하였고, 2021년 2월 1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3. 16.)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5월 20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7. 22.)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 2022. 4. 30.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 보도자료(2015.6.24)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의 입법실적이 낮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지난 6월 23일 일부 언론에서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88.5%인 1만 3,215건은 정부가 아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안가결(285건) 또는 수정 가결(550건)돼 지금까지 빛을 본 법안은 6.3%에 불과하다”, “국회 처리법안 4,951건 중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전체의 56.1%인 2,777건에 이른다. 처리 법안 가운데 폐기 법안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잉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나의 법률안만 발의되어 가결되는 경우는 원안가결, 수정가결의 경우가 있으나 동일 제명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된 경우 잦은 법.. 2022. 2. 26.
'패트 충돌' 국회 의안과 직원 "자유한국당이 감금..업무방해" 다음 네이버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몸 검사 받아..불만 많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의안과에서 있었던 국회 직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의안과 점거는 업무방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10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공판기일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증언대에 선 A씨는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 2021. 11. 10.
野,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보장' 법안 발의 다음 네이버 "LH 사업 포기" 주장했던 신영수 대표발의 원희룡·권영세 등 '공동발의'에 이름 올려 與에서는 "대장동 사업 노린 법안 발의 의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수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거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간개발 추진이 확정된 직후 개발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 포기를 요구했던 의원뿐만 아니라 현직 야권 대선주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LH가 대장지구 개발사업 철회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2009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신.. 2021. 9. 27.
여야4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입안지원시스템 활용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 4당이 2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했었다. goodday@news1.kr 여야당이 의안과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하였고 의안번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이 막을려 했던 법안 접수가 끝난 상황이라 자유한국당은 일단 의안과에서 물러났습.. 2019. 4. 26.
민주당 "이은재, 법안 훼손했다..사법처리할 것" 다음 네이버 "의안과 심각한 폭력상태..동영상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훼손했다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인편으로 접수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로 막혔다"며 "(관련 법안이) 팩스로 의안과에 도착했는데 이은재 의원이 그 법안을 뺏어 파손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혔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이 겁박당하는 분위기에서 업무를 했을 것"이라며 "(법안을 뺏은 것은) 의안과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폭력상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 2019. 4. 26.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 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종합2보) 다음 네이버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25일 오후 내용 조율..권은희→임재훈 사보임도 오후 6시 제출, 한국당 항의..팩스 제출 공수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해 기소권 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야당 거부권 담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그리고 여야4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25일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들은 4시간에 걸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 15분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 2019. 4. 25.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2보)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국회는 25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에 태울 선거제·개혁법안들을 국회 본청에 있는 의안과에 내려고 갔으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가로막으면서 충돌을 빚고 있다. kong79@yna.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경호권 발동 요청을 듣고 이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청에 있는 의안과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내려고 갔으나 자..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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