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상민14 헌재, '전원일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 2월 초 이태원참사 전후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무위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이 장관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합니다. 한소.. 2023. 7. 25. 대통령실, 이상민 타핵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4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분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 반대 109, 기권 5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중지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는 180일 안에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9인의 .. 2023. 2. 8.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의원들 불참 다음 네이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나섰습니다.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보고받았고, 사고 수습 지시를 늦게 전파해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엔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계속해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 2022. 12. 11. 이상민 "왜 못 믿냐" 발끈하더니...행안부 유족 명단 있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끼리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요청에 연락처는 물론, 명단조차 갖고 있지 않아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왜 국무위원 말을 믿지 못하냐"고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행안부는 참사 발생 이틀 뒤,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자는 겁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 2022. 11. 21. 이태원 파출소 직원 "경찰청장 발언으로 직원들 뭇매" 다음 네이버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직 직원이 사건 당시 최선을 다해 근무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직원 A 씨는 어젯밤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몰려든 인파로 압사가 우려된다는 112신고는 매해 핼러윈과 지구촌축제, 크리스마스 시기마다 있었다며, 당시 근무 중이던 이태원파출소 직원 20명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12 신고 11건 가운데 4건만 출동한 건 나머지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게 인파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고 안내해 마무리했다며, 해산시키는 인원보다 몰려드는 인원이 몇 배로 많아 20명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핼러윈 축제와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대비.. 2022. 11. 2. 안전 책임진 행안장관 “경찰이 해결 못해” 파문…국힘서도 “사퇴” 다음 네이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부처 책임자 입에서 나온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조차 “이 정도면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긴급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10만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고됐는데도 차량 통제, 보행로 확보 등 사전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 추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 2022. 10. 30. 이상민 "경찰국 설치 위법 없어..수사·기소 분리 찬성"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돌격대장'·'보위부장'으로 칭하며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질타하자 "경찰국이 위법한 점은 하나도 없다. 천 의원이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응수했다. 천 의원이 언급한 장관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9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부터가 대부분 틀렸다. (경찰국 신설 외) 나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 2022. 8. 18. "이상민 폭우 내리는 날 만찬.. 5시간 후 상황실 복귀, 왜?" 다음 네이버 [행안위] 김교흥, 8일 행적 자료요청.. 이상민 "폭우대처 최선, 대국민사과? 생각해보겠다" [이주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안전 총괄부처'의 장으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18일 오전 시작된 업무보고에 앞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며 지난 8일 행적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8월 8일 오전 7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대응 1단계가 발령됐는데 그날 장관은 오후 5시에 군산 행사가 종료된 후 즉각 상황실로 가지 않고 만찬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며 "만찬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밤 10시 이후에나 상황실에 복귀한 이유가 뭐냐"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참고로 8일 이상민 장관은 전북 군산.. 2022. 8. 18. 초유의 경찰 인사번복.. '국기문란'도 '인사쿠데타'도 아녔다 다음 네이버 국무조정실 "치안정책관 개인의 전송 실수" 그간 경찰 질타해온 윤 정부 주장과는 상반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필요성 보여주는 사건" "파견된 경찰이라 문제라는 것 말 안 돼" 지적 '국기문란'도 '인사쿠데타'도 아니었다. 지난 6월 벌어진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는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파견 간 치안정책관(경무관)의 단순 실수로 결론났다. 사건 직후 '항명'이나 다름없다며 경찰 조직을 강하게 질타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국무조정실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착각" 30일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A경무관이 대통령실과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2022. 8.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