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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2

한동훈, 정순신 사태 연이틀 모르쇠 "개인적 아는 사이 아니다" 다음 네이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대해 전날(27일)에 이어 이틀 연속 "몰랐다"고 밝혔다. 다만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한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민정당 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자녀 학폭 의혹을 몰랐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의혹에 대해) 몰랐다"며 "특별히 같은 일 하는 부서 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책임감 느낀단 말을 드린다"며 "인사 검증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학폭 이슈를 거르지 못했던 것 같다. 저희는 일차적이고 객관적이고 기계.. 2023. 2. 28.
이러려고 민정수석실 폐지했나..'한동훈 소통령' 현실화 다음 네이버 검찰 인사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직속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규모 조직 신설을 예고하면서 ‘검찰 캐비닛 수사’ 우려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정보 수집과 검찰 수사를 갈라놓는 방화벽 자체가 없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향후 검찰 수사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겸하는 ‘한동훈 소통령’ 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 ‘한동훈 직속 민정수석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연방수사국(FBI)이 인사검증을 맡는 미국처럼 법무부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은 검사와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24일 법무..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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