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성근5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분노? 생존 병사 고소에 "심각한 명예훼손" 다음 네이버[뉴스데스크] ◀ 앵커 ▶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소당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원 진술서를 통해 전역한 채상병의 동료가 자신을 고소한 것은 해병대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이 고소를 도운 걸 두고는 이적행위이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자신은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사단장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사단장도 정상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기 힘들 거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작전 기간 중 스무 차례 넘게 안.. 2023. 12. 12.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5:3:1 의견 엇갈려[종합] 다음 네이버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로 마무리 재판관 5인 각하 의견..3인은 인용 의견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 종료해야"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은 각하로 마무리됐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퇴직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고 봤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반대의견도 3명이 나와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서 5(각하)대 3(인용) 1(심판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의 의견이 필요하다. 임성근 이미 퇴직… 파면 여부 따지지 못해 헌재가 각하 결정한 것은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파면 결정.. 2021. 10. 28. 대법, '임성근 사표' 관련 규정 검토 착수..김명수 사퇴 '갑론을박' 다음 네이버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적절한 조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녹취록 파문이 일었던 지난 4일 공개 사과 이후론 추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거짓 해명 논란하고 비판 커지고 있는데 추가 입장 없으십니까?) …….]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자, 대법원.. 2021. 2. 8.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179표로 국회 가결..헌정사 최초(종합) 다음 네이버 표결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발의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찬성표 던져 與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탄핵은 국회 의무" 野 "사법 장악" 항의..법사위 회부 시도 무산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문광호 김남희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2021. 2. 4. 커지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 가결 가능성..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다음 네이버 커지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 가결 가능성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반발 민주당 이탄희, 임성근 판사 탄핵안 준비 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진보 정당과 함께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석수만 놓고 보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사법부 길들이기'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을 포함해 의원 1백여 명이 동참하며 발의 조건도 이미 채웠습니다. 아예 발의 단계 때부터 가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의 과반.. 2021.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