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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2

유치원 3법, 한국당 '패스트트랙 트라우마' 되나 다음 네이버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중재안 대신 수정안 처리 가능성 한국당 "신사협정 맺어 놓고 뒤통수"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만간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느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 2019. 11. 10.
민주당 "한국당 빼고 '유치원 3법' 신속 처리" https://news.v.daum.net/v/201812132124059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6101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사립유치원들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신속 처리 절차에 나서기로 한 건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건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중재안입니다. 유치원 회계 일원화, 또 교육 목적 외 원비 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되 수위를 좀 낮춥니다. 또 국가 지원금의 ..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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