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법4 민주당, 인천공항·한국공항·가스공사 민영화 대상서 뺀다 다음 네이버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 내일 '민영화 방지법' 발의 민영화 근거법에서 삭제 추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현행법상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영화법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요구로 제정됐다. 민영화법 1조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 2022. 5. 25. 14년 묵은 국회 시스템에 허찔린 한국당.."허탈한 속임수"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이 14년 묵은 국회 시스템에 허를 찔렸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개혁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한국당은 25~26일 이틀 동안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여야 4당이 26일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이란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으로, 두 법 모두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이다. 한국당이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총동원해 법안 접수를 받는 국회 7층 의안과 사무실 안팎을 점거하며 법안 접수를 막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 2019. 4. 26. 이해충돌법 5건 무더기 발의.. 국회 '셀프 개혁'으로 신뢰 얻을까 다음 네이버 2주택자 부동산 정책 배제 등 이해관계 얽힌 법 통과에 촉각 최근 국회의원들의 잇단 추문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不信)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불법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냐'를 가늠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안이 5건이 대표발의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됐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모호한 상태다. 지난 2015년.. 2019. 2. 8. 유치원 내년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216164350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35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 2018.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