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양2 문 대통령 '입양 취소·변경' 발언에 입양부모들 반발 다음 네이버 "입양은 쇼핑 아니다. 사과하라" 청와대 청원글 올라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입양부모들 사이에서 “입양은 쇼핑이 아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살펴야 한다)”고 말한 뒤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 2021. 1. 18. "한국인 아빠에게 입양됐다" 귀화신청 중국인, 알고보니.. 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 2019.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