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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유지" 교육부 브리핑 다음 네이버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특목고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추진된 교육정책을 백지화한 건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지방 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모두 인재로 양성하는 새로운 공교육 체제로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외고, 국제고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 2024. 1. 16.
사교육업체 유착 의혹에 "기억 안 나"‥'고교 서열화' 부작용 인정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명박정부'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이주호 후보자가 두 번째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자사고 확대 등 고교 서열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몸을 낮췄는데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의혹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출범 172일 만에 처음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우선 집중 검증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협회에 특정 업체가 고액의 후원금을 낸 것도 모자라, 협회가 수행한 연구에 학습기기를 헐값에 제공하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에듀테크 기업의 콘텐츠 구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 2022. 10. 28.
유은혜 "현재 고교 1·2류로 서열화..사교육·위화감 등 문제"(종합) 다음 네이버 "대입서 일부 고교 유리하다는 의심도..자사고·외고 설립 취지 못 살려" "교육불공정 해소하라는 국민요구 받아들여..강남8학군 부활 우려, 실제화 없어" 교육감들 "불평등 해소 환영..경쟁 아닌 협동의 시대로 전환"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약 4%를 차지하는 외고·자사고 등에서 .. 2019. 11. 7.
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평가지표 부당에 절차 위법" 다음 뉴시스 "사회통합전형 비율 평가적정성 부족..재량권 남용" 동산고·군산중앙고 지정취소..내년 3월 일반고 전환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기준점수(80점)를 정한데다 평가과정에 위법·부당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산고는 지정 취소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3월 지정된 이후 10년만인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자체전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산고 재지정평가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를 문제삼았다. 상산.. 2019. 7. 26.
13곳 중 8곳..서울서도 자사고 재지정 탈락 '쓰나미'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청문·교육부 동의 거쳐 취소 확정 올해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받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13곳 중 절반이 넘는 8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렸다. 앞서 전북과 부산에서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상산고와 해운대고가 잇따라 재지정 평가에 탈락한 데 이어 ‘교육 1번지’ 서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계에 일대혼란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 “8개 자사고, 목적 달성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교 중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는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다. 동성고, 이화여.. 2019. 7. 9.
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취소 처분 부당' 소송 패소 다음 네이버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2019. 6. 28.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70점에 미달 다음 네이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고는 지난 3월 29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5월 20일 현장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해운대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시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 2019. 6. 27.
전북교육감 "교육부,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시 권한쟁의"(종합) 다음 네이버 "상산고 평가는 적법했다..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 조금도 안 들어가" "정치권 압력, 실시간 공개할 것"..청와대 개입 주장 관련 "가짜뉴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4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 2019. 6. 24.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2보) 다음 네이버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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