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모13 "김건희 모녀 22억 수익" 주가조작 의혹 보도 YTN 법정제재 다음 네이버 방심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다룬 YTN에 '경고' 의결 YTN "김건희 모녀 22억 원, 공신력 있는 자료…대통령실 해명 없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YTN 뉴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건희 여사 모녀가 22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이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심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16일 방송소위를 열고 1월12일자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에 과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윤성옥·황성욱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문재완 위원이 '의결보류' 의견을 냈지만 류희림·이정옥 위원이 '경고' 의견을 냈다. 징계.. 2024. 4. 17. 국민의힘, 尹 장모 징역형에 "文 검찰의 정치적 기소, 억울한 측면 있어" 다음 네이버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최 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 2023. 11. 19. "억울하다" 항변했던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다음 네이버[앵커]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청구도 기각되면서 내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에 대해섭니다. 최 씨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 네 차례, 규모는 349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위조된 증명서 가운데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고, 구매한 땅을 동.. 2023. 11. 16. [과거보도] 윤석열 "장모, 남에게 10원도 피해 준 적 없다" 주장 다음 네이버[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검증의 시계도 점점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어제(31일) 징역 3년을 구형한 장모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주변에 "장모는 10원도 피해를 준 적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모님이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도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단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어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닌데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23억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 2023. 7. 26.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법정구속 후 주저앉은 尹대통령 장모 다음 네이버 尹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대통령실, 최씨 법정구속에 입장 밝히지 않아 민주 박성준 “법이 살아있음 보여준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 2023. 7. 21.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거액 과징금에도 취득세 취소소송은 승소 왜?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구청을 상대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씨가 승소한 이유는 구청이 과세 근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씨는 앞서 유사한 성격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선 패소했다. 구청 "위법한 명의신탁"... 과징금·취득세 부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한국에버그린)와 김모씨는 2013년 12월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받아 도촌동 땅 6필지(55여만㎡)를 40억여 원에 매수했다. 이 땅은 2016년 7월 경매 등을 통해 최씨 가족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같은 해 11월 부산 소재 법인에 130억여 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4월 도촌동 땅의 실소.. 2023. 6. 9. 윤석열 장모 무죄 판사·변호인 '고대 동문+연수원 동기+5년 함께 근무' 다음 네이버 "재판 공정성 논란 차단 위해 회피 신청했어야"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중 한.. 2022. 1. 26. '347억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구속은 면해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 원이 있다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최씨 측은 "일부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최모 씨/윤석열 후보 장모 : (347억 잔고증명서 본인이 직접 부탁해서 위조된 거는 맞나요?)…] 1심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동업자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2021. 12. 23. 윤석열 처가 회사 '땅값 뻥튀기' 사실이었다..무더기 오류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의 가족 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에 땅값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YTN 취재결과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측이 실제로 부풀린 땅값을 양평군청에 제출했고 군청은 이를 그대로 반영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땅값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가 개발하면서 여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서 등본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해 줘, 매입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YTN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추가취재 결과 의혹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 2021. 12.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