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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팀 “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과 공모해 MBC 방송장악 기획” 다음 네이버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9~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공모해 방송장악을 기획한 것으로 봤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었다. 경향신문이 5일 확보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1월5일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2010년 3월2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 2023. 7. 5.

“안그래도 총경인사로 뒤숭숭한데…” 검사출신 국수본부장에 경찰 내부 ‘술렁’ 다음 네이버 정부가 검찰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해야 한다’는 현 정권의 인식이 있다는 분석이 24일 나온다. 이번에 임명되는 2대 본부장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첫 본부장이기도 한만큼, 정부는 수사 전문성을 지닌 정 변호사를 통해 경찰 수사 중립성, 책임수사 역량 향상 등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으며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내 ‘수사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먼저 활동하다가 2001년 검사로 전직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 2023. 2. 24.

전광훈發 '입당 러시'…전대 변수되나 다음 네이버 "입당신청서 뭉텅이로 들어와 특정 세력이 판 흔들 가능성" 최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였던 일부 세력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 룰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직적으로 당원이 된 이들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은 지난 몇 달간 보수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벌였다. 전 목사는 “우리(국민의힘)가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할 경우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총선 승리 로드맵을 제시했다.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전 목사 집회에 참석해 “전 목사가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다라고 .. 2022. 12. 19.

"국민 일상과 무관" 40→4일 경찰국 신설 졸속 예고 다음 네이버 행안부-법제처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국민 관련 없는 행정내부 사항" 명시 '경찰 장악' 졸속 추진 우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을 당초 40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청하면서 법제처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전국 경찰서장들까지 집단적으로 졸속 추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일방통행식 경찰 통제 강화 추진에 대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2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행안부-법제처 간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법.. 2022. 7. 24.

행안부 '경찰청 지휘규칙' 검토..경찰 통제 '가속' 다음 네이버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행안부령으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신설하는 방안이 최근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장관 산하의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치안사무는 배제돼 있어, 입법이 필요치 않은 행안부 규칙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지휘규칙에는 경찰의 중요 정책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의 보고의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2022. 6. 14.

"길들이기 아니라 통제 선포"..'경찰청장 면접' 발언에 경찰 내부 '부글' 다음 네이버 경찰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70~80년대 돌아가자는 것"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김규빈 기자 = "처음에는 경찰 길들이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정도면 길들이기가 아니라 통제한다고 선포한 것 아닌가" '필요하다면 경찰청장 면접을 보겠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경찰이 들끓고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던 터라 파문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치안정감 후보군과) 자질도 달라야 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이라며 경찰청장 선임시 면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근 승진·보직인사가 마무리된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 내정자 6명을 직접 만.. 2022. 6. 10.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해 이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힌다. 평검사 때인 2006년부터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2022. 6. 7.

검찰 출신 '윤복심' 새정부 요직 전진 배치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핵심보직 6곳 이어 보훈처·법제처도 검사 출신 尹 검찰 시절 인연으로 채워 금감원장 하마평도 검사 출신 성비위 윤재순·간첩사건 이시원 일각선 "부적절한 인사" 반발 윤석열 대통령 초대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공직기강·법률·인사·예산·부속실 등 비서관급 이상만 6명이다. 법무부 장차관도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깨고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도 검찰 출신이 낙점됐다. '검찰맨' 포진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검사로 26년간 근무한 윤 대통령이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 반면, 검찰 사무와 국가 행정은 차이가 큼에도 검찰 출신이 과도하게 배치됐다는 시선도 있다. 15일..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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