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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25

기안84·채정안이 자랑한 '이것' 이제 불법?…'루이비통 리폼' 판결에 로스쿨 교수의 비판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명품 가방을 리폼해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어파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몇년새 리폼이 유행이 되며 방송에서도 여러 연예인들이 리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릎이 헤어진 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어 입고 다니면 원 바지제조사에 로열티 내야 하나”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최근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 2023. 11. 14.

與, '盧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 "다분히 정치적 판결"(종합) 다음 네이버 이철규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 의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2023. 8. 10.

윤미향 딸, '실명 공개' 언론사 손배소 기각에 항소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미향 국회의원의 딸 A씨가 사진을 통해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0일 윤미향 의원실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은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이 저에 대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면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 2022. 7. 30.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조치한 사업주..첫 징역형 확정 다음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를 전보 조치해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처음 나온 징역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주인 A씨는 2019년 한 노동자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상사가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고, 업무 편성 권한을 남용해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 시간을 조절했다는 내용이었다.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 2022. 7. 21.

'광명 신도시 투기' LH 직원 1심 무죄.."검찰 수사 부족"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던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활용한 '내부 정보'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부족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LH 땅 투기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LH 직원 정 모 씨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내부정보'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A 씨가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범죄가.. 2021. 11. 9.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종합) 다음 네이버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양형에 참작 부적절" 최지성·장충기 등 前임원들,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 2021. 1. 18.

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종합) 다음 네이버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재구속 3개월만에 석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 12. 30.

윤석열, 복귀한다..법원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직 2월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사실상 식물총장" vs "수사 영향 명백" 법원, 두 차례 심문 끝 인용 결정 내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 2020. 12. 24.

전광훈, 재수감후 다시 보석신청..법원, 이번엔 '불허' 다음 네이버 7일 재수감 된 전광훈 목사, 10일 보석 신청 법원, 심문기일 지정 없이 그대로 17일 기각 보석 신청에 대한 별다른 사유 없다고 본 듯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구속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7일 해당 신청에 대해 따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일 보석 140일 만에 재수감 됐던 전 목사는 3일 만인 10일 다시 보석 신청을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한테 의견서를 묻는 절차 등이..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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