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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03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다음 뉴스1 임관빈 금고형 집행유예·김태효 벌금형 선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9. 2. 21.
2년 10개월째 질질 끄는 '지만원 재판'.. 단죄는 언제 하나 다음 네이버 2~4개월에 한번씩 늑장 진행 '광수'로 몰린 피해자들 4차례 고소장 사건 병합되면서 재판 느려져 이번엔 재판장 교체까지 겹쳐 판사 인사로 이달말 재판장 결정 공판 절차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재판 표류 틈타 지씨 망언·망동 확산 검찰 "날조 명백한데 왜 오래 끄나" "새 재판부 신속 진행해야" 목소리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2095’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 경과를 출력하면 A4 종이로 11장에 이른다. 2016년 4월21일 공소장이 접수되고 3년 가까이 됐지만 .. 2019. 2. 19.
'황제보석'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다음 네이버 흡연·음주로 보석조건 위반해 7년만인 작년 12월 구속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세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후 2.. 2019. 2. 15.
'선체 변형 알고 방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기소 다음 네이버 부산지검·해경, 사고 23개월 만에 12명 1차 기소 심해수색 후 과실치사 추가 기소 예정 남대서양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0개월 전 중대한 선체 격벽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등이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이동수 부장검사)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3번 탱크의 횡 격벽이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격벽.. 2019. 2. 11.
'박근혜 변론' 뒷이야기.."朴, '날 더럽게 만든다' 흐느껴" 다음 네이버 '탄핵변론' 채명성 변호사, 관련 저서 발간 파면 정국·형사 재판 목격담 등 책에 기록 검찰서 흐느껴 조사 중단된 사례 등 담겨 "여성대통령 부정적 이미지, 루머 등 표출" 대남공작·조직적 댓글 가능성 추측하기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7년 5월16일 채명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5.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탄핵 정국과 이후 벌어진 형사 사건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느꼈던 소회를 책으로 펴내 주목된다. 채 변호사는 자신의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희생됐다'는 취지의 .. 2019. 1. 27.
이정미 "민주-한국, 손혜원으로 은근슬쩍 서영교 덮으려 해" 다음 네이버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재판청탁 여부 전수조사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손혜원 의원 사건에 거대 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 2019. 1. 21.
'곰탕집 성추행' 재판 피고인·피해여성 교차한 1.333초 공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 만졌다 vs 안만졌다..곰탕집 성추행, 진실은? 피고인 측 "짧은 시간 추행 힘들어..검사 "급하게 만질 수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333초 동안 무슨 일이?'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16일 부산지법에 열렸다. 양측 법정공방은 치열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사건이 벌어진 곰탕집 폐쇄회로TV 동영상 감정을 의뢰한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다. 6년 차 경력의 이 영상전문가는 "동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2019. 1. 17.
[팩트체크] 지만원 주장 개연성 있다? 친박계로 스며든 가짜뉴스 다음 네이버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그동안 (지만원 씨의) 그 책을 9권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들어보시니까 사실 같던가요?)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앵커] '5·18 북한군 투입설에 개연성이 있다', '지만원 씨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친박계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개연성을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죄가 난 것은 단 1건인데, 그럴 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명한 사실이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기자] 지만원 씨가 가장 최근에 공개장소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만원 (지난 8.. 2019. 1. 11.
전두환 자택 앞 집결한 보수단체 "강제구인, 우리 밟고 하라"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인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광주지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7. juju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러 온다면 우리를 밟고 가라!" 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법원을 규탄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또 불출석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3월 구인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을 진행하기..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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