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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03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의원직은 유지 다음 네이버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2년5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 2023. 2. 10.
'론스타에 2800억 배상' 결론..10년 분쟁 의장 사망해 교체도 다음 네이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국제 투자 분쟁의 지난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이 시작된 2003년 8월로 기점을 삼으면 20년이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30일 밤 8시(한국시간 31일 오전 9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선고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약 4.6%만을 인용한 금액이다. 다만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도 판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협상 요.. 2022. 8. 31.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해놓고 "만취해 기억 안 나" 다음 네이버 봉변당한 택시기사..차선 넘나드는 아찔한 순간도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에 전치 3주 진단받아 30대 승객 A 씨 "만취해 기억 안 나"..검찰 송치 [앵커] 서울 강남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이 당시 영상을 확보했는데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깜깜한 새벽. 택시 기사가 한 여성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불쑥 택시 기사에게 말을 걸더니, "아무런 목적 없이 왜 달리시는 거냐고요? (아가씨댁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운전대를 뺏으려 듭니다. "(위험하게 여기서 왜 이래요!) 맞아? 맞아? 맞느냐고!" 발길질하고 욕설을 하.. 2022. 6. 24.
"스쿨존사고도 과실 입증돼야 처벌" 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다음 네이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장소.. 2022. 6. 10.
조국의 '기자 고소'..판사는 "표현의 자유" 무죄판결 다음 네이버 펜앤드마이크 "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업로드" 기자 고소한 조국 "확인 없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판부 "사실적시로 볼 수 없어…공공 이익 인정" 공인에 의혹 제기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 인정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8월21일 보수성향의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 기자를 고소하고서 페이스북에 남긴 다짐이다. 박순종 펜앤드마이크 기자가 7개월 전인 2020년 1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는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었다. 보도 내용은 친(親)조국·민주당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에 'M.. 2022. 5. 23.
"곽상도, 김만배에 '돈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해" 다음 네이버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사건 재판 법정 증언 곽상도 측 "김만배와 이익 관련 다툼 없었다" 반박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말했다가 둘이 다퉜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8년 가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씨의 단골 식당에서 곽 전 의원, 남 변호사 등 네 명이 모여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는 게 정 회계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 2022. 5. 4.
與 "野, 대장동 '그분' 정체 밝혀지자 이성 마비됐나" 다음 네이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정영학씨 대화 녹취록에 거론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을 가리킨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해당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 ‘봐주기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해당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 재판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그분’ 정체가 밝혀지자 이성이 마비된 것인가”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선대본이 허위 조작의 총본산으로 전락했다. 오늘은 정책본부장 직함으로 조작본부장 일을 하고 있는 원희룡 본부장이 그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은 “원희룡 본부장은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현직 대법관으로 밝혀지자 대뜸 해당 .. 2022. 2. 19.
정경심 '4년 징역형', 대법원이 '유죄'확정한 범죄행위 16건 다음 네이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2심)이 확정됐다. 2심에서 정 교수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10월23일 구속됐던 정 전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나온 기간을 제외하고 602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은 형기는 약 2년 6개월이다. 27일 오전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사한 사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로 관심이 모아졌던 압수된 PC에서 나온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 2022. 1. 27.
윤석열 장모 무죄 판사·변호인 '고대 동문+연수원 동기+5년 함께 근무' 다음 네이버 "재판 공정성 논란 차단 위해 회피 신청했어야"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중 한..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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