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판103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 인정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종합) 다음 네이버 14일 서울남부지법 정인이 사건 선고 양모 장모씨 무기징역, 미필적 고의 인정 양부 안모씨 아동학대 혐의만, 비난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양부모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모 장씨에겐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씨에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양모 장씨 무기징역, 사회와 격리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1. 5. 14.
"와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리고..부인 카톡 속에 '비밀' 다음 네이버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0일 A씨(47)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 소송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피고인 남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46)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를 열어 .. 2021. 5. 10.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종합) 다음 네이버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정치권 특사 논의 재점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최재서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 2021. 1. 14.
얼굴 꽁꽁 싸맨 정인이 입양부..화난 시민들 "살인자" 다음 네이버 정인이 입양부, 재판 마치고 법원에 발 묶여 시민들 몰려와 "살인자" 외치며 욕설하기도 나가면서 얼굴 가리고 침묵..도망치듯 나가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신재현·하지현 수습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입양부가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법정 밖을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 시민들이 법정 앞에 진을 쳤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시작된 첫 재판은 11시20분께 끝났지만 불.. 2021. 1. 13.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피해자들 "절대 수긍 못해"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2021. 1. 12.
한 달 동거가 불러온 비극.."난 절대 성폭행 안했다" 다음 네이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 선고..1년 6개월 감옥살이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무죄 판결..검찰 '상고'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난 절대 성폭행하지 않았다."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4)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말을 믿어준 이는 가족과 친구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도 가족과 친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2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A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과 피해자 가족이 증인에게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이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A씨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 2021. 1. 1.
민경욱, 패트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계속 이러면 구속" 다음 네이버 민경욱 측 "4·15 부정선거 밝히려 미국서 활동 중" 법원 "사유 안된다..계속 불출석 하면 구속영장" 나경원 "저희가 했던 일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기상 기자 =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1인 시위 중인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후 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6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의원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활.. 2020. 11. 16.
'무기징역' 확정 고유정 사건 유족들 "결과 납득 못해" 다음 네이버 대법원 전남편 사건만 '유죄'로..의붓아들 사건 '무죄' 전남편 남동생 "무기징역형은 한없이 가볍다" 의붓아들 아버지 "타살임에도 가해자 없는 사건 됐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두 사건 피해자 유가족 모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편 사건 유족은 "무기징역형은 한없이 가볍다"고 했으며, 무죄가 확정된 의붓아들 사건 유족은 "타살임에도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5일 대법원 선고 직후 전남편 남동생 강모(35)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피고인의 형벌에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계획범죄, 참혹한 살해방법,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등 반성조차 없는 .. 2020. 11. 5.
"마스크 안쓸거야" 폭행에 난동..그러다 쇠고랑찬다 다음 네이버 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첫 구속 버스기사·경찰관 폭행한 이도 징역 10개월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오히려 주먹으로 맞받아친 이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상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로 처음 구속된 사례였다. A씨는 지난 6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버스 승객에게 폭행을 가했다... 2020. 10.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