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판103

이재명·은수미 '직 유지' 확정..검찰 "대법 판결 존중" 재상고 포기 다음 네이버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국 발목에 묶였던 족쇄를 완전히 풀었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이 지사와 은 시장은 각각 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거쳐 '직 유지'를 최종 확정 받았다.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와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두 사건의 심리를 따로 열었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 2020. 10. 23.
"죄질 매우 불량"..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택시 한 대가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바람에 여기에 타고 있던 응급 환자가 결국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 이 택시 기사한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애초에 환자가 이 사고 때문에 숨진 거라는 과실 치사 혐의가 빠져 있다 보니 법원도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택시 기사 최 모씨. '환자부터 옮기자'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도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최 모 씨/택시기사 (6월 8일)] "(환자는) 119 불러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요) "환자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구급차 안의 79살 폐암 환자는 길에서.. 2020. 10. 21.
檢 "선거자금 필요하다 들었다고 했잖나"..김봉현 "빌려주고 나서 들었다" 입장 바꿔 다음 네이버 "검사들 필요로 하는 것 협조했다" 주장도 / 말 바뀌자, 檢 "그 사이 누구 만났냐" 묻기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과 각을 세웠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기소했는데, 이날 김 전 회장은 돈을 빌려준 것이며 정치자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법원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의 조사 내용과는 다른 증언을 이어가 장시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20. 10. 17.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직 유지'(종합) 다음 네이버 수원고법 "양측 항소 기각"..은수미 "시정에 전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보장받게 됐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내비쳤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며 "검찰이 원심에 이어 항소를 제기했을 때,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0. 10. 16.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다음 네이버 법원 "토론회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공표행위 아냐"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 2020. 10. 16.
'조국 일가' 재판 2연패 검찰..주요쟁점 무죄에 강력 반발 다음 네이버 조국동생 1심결과에 "조씨 주장만 받아들여..당연히 항소" 정경심 공범 무죄에 2심서 "1심, 평등원칙 위반" 작심 비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왔다. '조국 일가' 관련 두 번째 1심 결론이다. 조범동씨와 조씨 등 모두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은 1심 판결들에 강하게 반발했다. 두 사건 모두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 2020. 9. 18.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 울먹이며 "혐의인정..반성한다" 다음 네이버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손석희 측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황순교 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그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 2020. 9. 14.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종합) 다음 네이버 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 2020. 8. 12.
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 신청.."간첩인지 물어볼 것" 다음 네이버 "문 대통령에 처벌 의사 있는지 확인하겠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회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정말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문.. 2020. 7. 1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