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판103

고유정 측 일방 주장으로 끝난 첫 공판.."전 남편 변태 성욕" 다음 네이버 고유정 범행 80일 만에 법정 출석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신문에 대답 법률대리인 측 '우발적 살인' 주장 검찰, 계획범죄 뚜렷해 '입증 자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이 열린 12일. 사건 발생 80일 만에 법정에 선 고유정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일방적 주장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오늘 잘 듣고 무거운 진실을 직시하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길 바란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약 15분 간의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고유정 측.. 2019. 8. 12.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은 친일파' 주장 핵심 근거인 상속세 소송 판결문 보니.. 다음 네이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토착왜구”라는 주장을 6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친일파인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재산을 되찾아줬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주장한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30여년 전 김씨 유족들의 상속세와 법인세 소송에서 유족들을 대리하며 허위서류를 법원에 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유족 측은 곽 의원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곽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쟁점은 상속세와 법인세 소송에서 문 대통령이 실제로 유족을 대리했는지, 김씨가 친일파라는 근거가 있.. 2019. 8. 8.
곽상도 "文, 친일파 재산 지켜" vs 노영민 "정론관 가라" 충돌 다음 네이버 곽상도 "대통령 친일파 소송서 허위 승소" 주장 노영민, 삿대질하며 "정론관 가서 이야기하라" 야당, 노 실장 답변 태도 문제 삼아 "사과" 요구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지태씨 유족의 상속세 소송에서 허위 증거자료로 승소했다는 주장을 벌이면서다. 이 과정에서 노 비서실장이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자 야당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고 김지태씨 유족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이겼다"며 "소송에서 위증을 내고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 2019. 8. 6.
"그러면 곤란"..日, 여러 번 내정간섭 수준 압박 다음 네이버 위협성 발언까지 하며 압박.."모든 수단 강구해달라" 저희가 입수한 또 다른 외교부 문건을 보면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정간섭 수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아시는 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일부러 미루는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에게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지 2달 뒤인 2012년 7월 18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외교부 문건에는 이 참사관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2019. 7. 30.
'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간부 기소 다음 네이버 교육부 간부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달 초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와 장학사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 2019. 6. 25.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극단적 생명 경시" 다음 네이버 법원 "잔혹한 공격으로 큰 충격과 공포..성장 과정 학교폭력이 영향" '공범 논란' 동생 공동폭행 혐의 무죄.."싸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 2019. 6. 4.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형량 늘어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 2019. 5. 17.
이재명 "도정으로 보답..함께 큰길로 가길 기원" 다음 네이버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2019. 5. 16.
"한국인 아빠에게 입양됐다" 귀화신청 중국인, 알고보니.. 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 2019. 5.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