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용13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돼요"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 2022. 12. 15. 오죽하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죽음을 막으려면 다음 네이버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판결 앞에 조문으로 뜯어본 '경영자의 의무'와 안전한 '기업 구조' 2002년 시민단체, “산재 사망은 기업의 살인” 구호 외치기 시작.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2022년 1월29일 중대재해처벌법 첫 수사 사건 발생. 문제 제기부터 법 시행까지 20년, 법 시행에서 첫 적용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사흘 걸렸다. 2022년 1월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됐다. 모두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사건이 됐다. 사흘은 예상된 단기간이다. .. 2022. 2. 14. 띄어 앉은 학원 '수업 쪼개기'..시식 없앤 마트 "불편 못 느껴" 다음 네이버 서울 성북구의 영어·수학 교습학원에서 7일 오후 만난 원장 장세영씨(49)는 수업 시수를 늘리고 있었다. 학생이 늘어서가 아니다. 이날부터 학원·독서실에 적용된 ‘한 칸 띄어 앉기’ 방역조치 때문에 한 수업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장씨는 한 타임을 2~3타임으로 쪼개거나 2회 수업을 3회로 늘리는 식으로 조정했다. 장씨는 “코로나19가 많이 번지고 있어서 방역조치에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러면 강사들이 일을 2시간 정도 더 하게 된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불편하겠지만 최대한 양해를 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와 백화점·마트에 이날부터 새 방역조치가 시행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내놓은 보완 .. 2022. 2. 7. 이재명, 탈모인 열광에 응답.. "뽑는다고요? 전, 심는 겁니다" 다음 네이버 탈모인들 '이재명 지지 선언' 잇따르자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영상 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인들 사이 일약 대세 후보로 부상했다. 이 후보 측이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약을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이 후보는 4일 탈모 관련 커뮤니티에 '이재명을 심겠다'(탈모 커뮤니티에서 '뽑는다'라는 금기어를 대신해 쓰는 말)는 지지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따라하는 커뮤니티 헌정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에는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방침을 환영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 후보의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패러디해 "앞으로 제대로 심.. 2022. 1. 4. 일반식당은 방역패스 대상인데..백화점·마트내 식당은?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남희 기자 =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 마트나 백화점은 제외되면서 이들 시설 내 마련된 식당과 카페를 찾는 시민들이 혼선을 겪는 데 대해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를 설정하기가 출입관리 측면에서 매우 어려워 적용하지 못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5개 업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개 업종으로 늘었다. 새로 포함된 업종을 보면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 2021. 12. 17.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2천699억 원 더 챙겨" 다음 네이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매출 2천699억 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이 토지 강제수용 등으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줬지만 공적 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7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천890억 원에서 1조1천191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화천대유가 매입한 아파트 용지(A1·A2·A11·A12)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으로 추산.. 2021. 10. 7. 딸 순직하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 유족급여 감액 결정 다음 네이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고 강한얼 친부 신청 수용 양육책임 외면 불이익 '공무원 구하라법' 첫 적용 이혼 후 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고도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연금지급 비율을 부는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에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공무원 구하라법'의 첫 적용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 2021. 8. 27. [현장영상] 김 총리 "수도권 거리 두기,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 다음 네이버 [앵커]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김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하에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 2021. 7. 9. 1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정인이법' 첫 적용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달 중학생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경찰이 오늘(1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인이법,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동안 결석과 조퇴도 자주 했고, 몸에 멍자국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남해에서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13살 A양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의붓어머니인 B씨는 딸을 넘어뜨린 뒤 배를 수 차례 발로 밟는 등 2시간 가량 폭행했다 진술했습니다. 낮에 이혼 서류를 내고 밤에 양육문제로 남편과 다툰 뒤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1차 부검결과 온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머리가 4cm가량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배가 부.. 2021. 7.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