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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국민지원금 개인별 신청..첫주는 요일제 적용 다음 네이버 6일부터 신청 시작..첫주는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신청 다음날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이 완료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1조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은 6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오전 9시를 기해 신용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및 주민센터 혼잡을 막고자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 2021. 9. 3.
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 패소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진통 끝에 치.. 2021. 7. 29.
최대집 회장 "의사국시 문제 해결 수순 진입..실무절차 진행 중" 다음 네이버 "정부와 의료현안 대화 원해..입법 대응에도 만전 기할 것"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가 해결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31일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고 적었다. 최 회장은 "실기 시험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측에서는 더는 논란을 만들지 말고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화는 지난 수요일까지 충분히 했고, 그래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어제 비상연석회의에서는 이런 .. 2020. 10. 31.
의협, 국시 해결 난항에 투쟁 재개 예고..11월 재논의 다음 네이버 의대생 입장 듣고 대책 논의 11월 초 범투위서 공식 논의 "국시 해결 안되면 강력 투쟁"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의과대학생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단체행동 돌입 등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의협은 11월 초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전날 의정협의체 거부를 선언하며 '비타협적 전국투쟁'을 언급하고 오늘 회의에서도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범투위 회의에서 진료거부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지 주목된다. 의협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의사.. 2020. 10. 30.
의사협회 "의대생 국시거부는 의로운 취지..사과계획 없다" 다음 네이버 "국시 재응시 문제, 정부가 결자해지로 적절히 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달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재응시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사과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 주요 단체인 의협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의협은 이날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린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저항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한 의로운 취지의 행동이었으므로 의대생들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총파업 당시 국민.. 2020. 10. 13.
국시원, 의사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 안한다..오늘밤 12시 마감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6일 밤 12시 마감인 재접수 기한은 다시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이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발표한 직후 '재접수 기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앞서 의대협 입장 발표전 실시한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응시)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험 접수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국시 .. 2020. 9. 6.
민경욱 선거구 투표함 봉인..법원,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 2020. 4. 28.
이준석,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비판.."유튜버에 영혼위탁"(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 2020. 4. 27.
원희룡 "강남 美유학생 모녀 손배소송"..청구액 1억3천만원(종합) 다음 네이버 "부당하게 모녀 옹호 강남구청장, 소송 중 만날 사람"..지역감염자 발생시 형사소송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3천200여만원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 2020. 3. 30.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7일부터 접수 다음 네이버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17일부터 접수 받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 2020. 2. 15.
인천 강화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농가 확인..1차 채혈검사 '양성' / 확진 판정 다음 네이버 경기 김포시에 이어 24일 인천 강화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농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들을 조사한 결과 1차 채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 파주(2건), 연천, 김포에 이어 강화도 확진 지역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강화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김포 접경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이 농가 돼지들에 대해 1차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도는 돼지농장이 많은 김포의 서쪽과 붙어있는 지역으로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 2019. 9. 24.
김포서도 돼지열병 의심 신고..확진땐 한강이남 확산 우려(종합) 다음 네이버 사육돼지 1800여마리 중 모돈 4마리에서 유산 증상 시료 채취 후 정밀검사..이르면 오늘 밤 결과 나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강 이남인 경기 김포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연천과 파주에 이어 4번째 의심 신고지만 한강 이남지역 첫 신고여서 전국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6시40분쯤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인근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 중 하나인 '유산' 증상이 돼지(모돈) 4마리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농장과 이튿날인 18일 연천농장, 20일 또다른 파주농장 2곳에 이어 4번째 의심 신고다. 20일 신고된 파주농장은 다행히 음성으..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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