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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년 징역형', 대법원이 '유죄'확정한 범죄행위 16건 다음 네이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2심)이 확정됐다. 2심에서 정 교수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10월23일 구속됐던 정 전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나온 기간을 제외하고 602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은 형기는 약 2년 6개월이다. 27일 오전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사한 사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로 관심이 모아졌던 압수된 PC에서 나온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 2022. 1. 27.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증거은닉' 유죄 확정 다음 네이버 한동훈 "증거보전이라고 한 분들 할 말 있을 것" [앵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였던 김경록 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가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숨겨준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이라고 선동한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증거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입니.. 2021. 7. 8.
"조국 펀드 아니었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건 무죄 확정 다음 네이버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 2021. 7. 1.
의사단체,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필기시험 효력 정지 신청 다음 네이버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임 회장은 조씨가 2021년 1월 7~8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것을 놓고 “만일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2020. 12. 24.
'조국 일가' 재판 2연패 검찰..주요쟁점 무죄에 강력 반발 다음 네이버 조국동생 1심결과에 "조씨 주장만 받아들여..당연히 항소" 정경심 공범 무죄에 2심서 "1심, 평등원칙 위반" 작심 비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왔다. '조국 일가' 관련 두 번째 1심 결론이다. 조범동씨와 조씨 등 모두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은 1심 판결들에 강하게 반발했다. 두 사건 모두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 2020. 9. 18.
검찰, 정경심 추가기소..하나의 범죄, 2건의 기소 논란(종합) 다음 네이버 지난 9월6일 첫 기소..11월 두 번째 기소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법원 "불허" 제동 표창장 위조 혐의 추가기소..의견도 제출 법조계 의견 분분.."적절한가" vs "불가피"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기소'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대해 2건의 기소를 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 2019. 12. 18.
정경심 구속으로 조국 소환 가시화..'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다음 네이버 정경심 혐의 11가지..檢 조국 직간접적 연루 의심 법원 "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檢 수사 탄력 정경심, 영장 발부 이후 서울구치소 곧바로 수감 [앵커]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경심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로 가는 길목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게는 크게 3가지 의혹에 대해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 .. 2019. 10. 24.
"이게 사법부냐" vs "사법 정의" 서초동 반응 극과극 다음 네이버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응원집회서 지지자들 탄식 터져나와..보수집회서는 환호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찬반집회를 동시에 벌이던 서초동은 희비가 엇갈렸다.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집회 참가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렸고,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구속 촉구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24일 0시20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분노한 시민들은 "검찰을 개혁하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을 향해 '이게 사법부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밤 9시.. 2019. 10. 24.
"내 사진은 특종"이라던 정경심..법원 포토라인은 피하지 못했다 다음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출석하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황제소환’ 논란을 빚었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 기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받았지만 법원의 포토라인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2층 4번 출구로 똑바로 걸어왔다. 대기하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동일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말한 적..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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