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권17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 다음 네이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 50여 명 대부분을 좌천시켰다. 경찰청은 2월2일 총경 457명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을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에 발령했다. 총경을 두 직급 낮은 경감급 직책에 임명한 것이다. 이은애 총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대변해왔다. 이 총경과 함께 2022년 7월 전국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 대부분이 좌천됐다. 총경회의 참석자 54명 가운데 40여 명이 좌천됐고, 좌천되지 않은 총경은 대부분 퇴직 예정자라고 경찰 간부들은 전했다. 특히 좌천된 총경 가운데 23명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직책이 강등됐다. 상황팀장은 총경보다 한 직급 낮은 경정이나 초임 총경이 맡는 직책이다. 그러나 이.. 2023. 2. 12. "尹 말로만 엄포놓지 않는다" 용산 이틀째 '초강경 카드' 경고 다음 네이버 “결심은 섰다.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은 화물연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서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법과.. 2022. 11. 25. “공짜노동 없앤다”더니 ‘포괄임금제 금지’엔 침묵 왜?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에 노동개혁안 권고할 전문가집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장시간노동’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노동계 “금지” 요구에 답변 안 내 “저축은행에 다닙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인데 포괄임금제인 회사라 초과근무 강요가 심합니다. 연봉계약서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대·상여금이 모두 연봉에 포함돼 있고, 월 시간외근무 시간은 24시간으로 돼있는데 거의 매일 밤 10시까지 일해(월 24시간을 넘겨)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근을 거부할 수는 없나요?” “대기업에서 콘텐츠 제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식대·교통비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돼있는데, 입사 후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녔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일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22. 11. 20. 오너 일가 상속세 유예·규제 완화..핵심은 '기업 프렌들리'[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다음 네이버 법인세 감세 - 과표 구간 단순화..최저세율 높아질 수도 규제 혁파 -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도 손질할 계획 탈원전 백지화 - 원전 건설 재개, 일자리 창출 수단 활용 첨단산업 육성 - 반도체·OLED 등 투자 세제 혜택 확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첫 경제정책방향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기업에 각종 세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우선 제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완화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법인세 감세 과표 단순화 정부는 민간.. 2022. 6. 16. [팩트체크] 尹정부 1기내각 인선, '검찰공화국' 논란 다음 네이버 열린라디오 YTN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尹정부 1기내각 인선, '검찰공화국' 논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 해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 2022. 6. 13.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해 이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힌다. 평검사 때인 2006년부터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2022. 6. 7. '바이든과 셀카' 이준석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국격이.."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영천공설시장 현장 유세에서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만찬을 했다”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 자랑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권 전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괴롭혔느냐”며 “총리 인준도 겨우 하고,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하니 악담을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개방했고 권력의 상징이던 청와대에서 오늘 KBS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2022. 5. 22. 문재인 정부 전국 전셋값 40.64%상승..1위는 '박근혜 정부'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4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초부터 전세시장이 하락한정세로 돌아서면서 더이상의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를 한달 여 남긴 3월말까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40.64%상승했으며, 서울은 47.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전세값이 큰폭으로 상승한 데는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5월)로, 이 기간 전국 전세.. 2022. 4. 5.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다음 네이버 [앵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 교수들도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공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 2020. 9.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