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수집1 "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한국 정보 수집..작년 폐쇄" 다음 네이버 한국인 직원들이 해고무효 소송 내면서 알려져..소송에서는 직원들이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CIA)가 작년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이 사무국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해고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미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을 해고한 것이 미국의 주권적 활동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국적인 A씨 등은 각자 2005∼2009년부터 CIA 소속 기관인 '.. 2021.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