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조직법1 법무부에 검찰국,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 다음 네이버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 세제실..경찰만 없다" 법무부 검찰국,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내무부 치안국 역시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사라져..31년 만에 부활 [앵커] 31년 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의 검찰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지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만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유를.. 2022.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