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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 없다" 우원식 발언은 '사실'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노조 장부 검사' 1997년 폐지... 대법도 조합원 열람권만 인정, 외부공개 의무 없어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우원식 의원 주장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300여 곳에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15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아래 노조법)' 규정에 따른 비치 의무 자율점검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폐지된 '노조 회계장부 검사(조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회계 투명이 노조개혁" 윤 대통령에 한국노총 "위법개입" https://omn.kr/22s99 ). 이런 가.. 2023. 2. 27.
“화물 파업 탓 품절” 주유소 안내문 뒤엔 ‘정부 요청’ 있었다 다음 네이버 산업부, 주유소협의회에 지난 1일 유선 통보…개별 업주엔 문자 발송 업주들 “이런 것까지 관여하나”…노동자들도 “국민과 갈리치기” 반발 정부가 최근 휘발유나 경유 품절을 겪는 일선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이라고 명시한 안내문(사진)을 붙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같은 ‘협조 요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부서가 주유소 경영자 모임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지난 1일 유선으로 통보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이 휘발유 등의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주유소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품절 안내문 문구까지 지정해준 대로 써야 하느냐’는 등 정부의 행태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불법 딱지’를 붙이고 나선 화물연.. 2022. 12. 7.
"국민 혈세로 이태원 참사 지원, 반대"…1만5000명, 분노의 청원 다음 네이버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장례비 등을 주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세금을 들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1만5000여 명 이상이 동의 중이다.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에 반대한다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 2022. 11. 2.
세계 1위 조선업, 초격차 경쟁력 갖춘다..인력 확충에 총력 다음 네이버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목표..무탄소선박 상용화도 수주실적 개선 따라 적시 보증 등 금융지원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명실상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조선업 수주량은 1천746만CGT(표준화물선 환선 톤수)로, 2013년(1천852만CGT) 이후 8년 만의 최대 실적을 거뒀다. 또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 2022. 10. 19.
해킹당한 5억뷰 '범 내려온다'..한국관광공사 유튜브 계정 차단 다음 네이버 이틀 동안 2차례 해킹 공격..선제적 계정 차단 이뤄져 (서울=뉴스1) 조현기 박동해 기자 = 누적 조회수 5억회를 넘긴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등 우리나라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한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가 해킹당했다. 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매진 유어 코리아 유튜브 공식 계정이 지난 1일 해킹 공격의 피해를 봤다. 이후 계정은 복구했지만 전날(2일) 재차 이뤄진 해킹 시도도 구글이 선제적으로 계정을 차단했다. 해킹 공격으로 이날 오후 1시 현재 이매진 유어 코리아에 올라온 영상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매진 유어 코리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영문으로 양해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현재 구.. 2022. 9. 3.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 다음 네이버 금융위 "도덕적 해이 알지만 청년세대 지원은 꼭 필요" ◆ 정부 서민금융 대책 ◆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이른바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방안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 2022. 7. 14.
검찰 출신 '윤복심' 새정부 요직 전진 배치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핵심보직 6곳 이어 보훈처·법제처도 검사 출신 尹 검찰 시절 인연으로 채워 금감원장 하마평도 검사 출신 성비위 윤재순·간첩사건 이시원 일각선 "부적절한 인사" 반발 윤석열 대통령 초대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공직기강·법률·인사·예산·부속실 등 비서관급 이상만 6명이다. 법무부 장차관도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깨고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도 검찰 출신이 낙점됐다. '검찰맨' 포진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검사로 26년간 근무한 윤 대통령이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 반면, 검찰 사무와 국가 행정은 차이가 큼에도 검찰 출신이 과도하게 배치됐다는 시선도 있다. 15일.. 2022. 5. 15.
"日, 韓 독도 측량 계획 중단 尹협의단에 요구"..외교부 "부당"(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예진 남빛나라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독도 정밀 측량 계획에 대해 항의했다고 27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국립해양조사원(KHOA)이 독도 지형 등을 정밀 조사할 '2022년 무인해양조사' 사업비 약 17억원 계획을 공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는 무인기(드론)로 독도를 촬영하고, 입체적 정밀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조사를 통해 독도의 해저 지형·해류 상황 등을 상세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문은 한국이 육상에서의 지형 측량도 진행하고 있다며 섬 방위와 관리 강화를 위해 축적한 데이터의 분석·통합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러한 계획이 "일본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며 한국 정.. 2022. 4. 27.
확진 수십만 나오는데 인수위는 풀라 하고.. 거리두기 어쩌나 다음 네이버 위중증 환자 1300명대 또 역대 최다 이달 사망자 누적의 절반인 8000명 8인·11시→10인·자정으로 완화 유력 정부가 오미크론 대유행 감소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폐지'를 외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유행 억제를 내세워 '단계적 완화'를 주장한다. 정부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 거리두기 조정 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확산세는 꺾였다는 판단이라 관심은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오후 11시' 현행 거리두기의 완화 폭이다. 원래 10인·12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하자"고 언급했다. 물론 최종 판단과 결정은 정부의 몫으로 돌려놨다. 정부로선..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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